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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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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GTonline] 美 행정부, 2023년 예산 요청안 발표
□ 3월 28일, 미 바이든 대통령은 2023 회계연도 연방 정부 예산안 발표
○ 전체 FY23 예산 요청은 재량 지출 1조 6,400억 달러와 함께 총 5조 8,000억 달러


□ 주요 내용
○ (재정 적자 축소) 세금 개혁 및 기타 지원을 통해 장기간 연방 적자 축소 목표 설정
○ (국가 안보) 러시아-우크라이나, 대중 견제 등 안보 위기 고조에 따라 국방예산 증액
○ (청정에너지) 기후 변화 대응 청정에너지 인프라 및 기술 혁신 지속적인 투자 (총 450억 달러)
* 기후 복원 프로그램 180억 달러, 기후 연구 170억 달러 포함
○ (보건의료) 팬데믹 여파에 따른 전염병 대비 및 생물학적 방어에 대한 역사적 투자
○ (국민 부담 축소) 가정 필수 소비 비용 및 에너지 비용 축소를 위한 투자 확대


□ 과학 기관 전반에 걸쳐 건강, 제조, 에너지 및 환경에 중점 상당한 자금 증가 모색
○ (DOE) 에너지 고등 연구 프로젝트 기관(ARPA-E), 56% 인상 7억 달러
○ (NSF) (예산 20%↑) 새로운 기술, 혁신 및 파트너십 부서 (Technology, Innovation, Partnership, TIP) 자금 지원 확대, 8억 8,000만 달러
○ (NIH) 새로 설립된 건강 고등 연구 프로젝트 기관(ARPA-H), 50억 달러
○ 각 기관 주요 청정에너지 및 기후 관련 R&D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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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GT (Global Tech)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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