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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가기후환경회의] [보도자료] 국가기후환경회의, '해설이 있는 이슈리포트' 6호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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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는 ’일본의 대기오염개선을 위한 시민참여와 역할‘을 주 내용으로 한 「해설이 있는 글로벌 이슈리포트」6호를 발행했다.
□ 기고자인 다나카 히로시(田中博) 소장(한일환경정보센터)은 “일본은 환경오염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 피해주민의 법정소송”을 통해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해왔다고 평가하였다. ㅇ 또한, 그는 “1960년대 말 등장한 인류 최초의 공해병*이 화두가 되었지만, 5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공해병에 시달리는 사례가 여전히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메틸수은 오염으로 인한 ‘미나마타병’, 카드륨 중독에 의한 ‘이타이이타이병’, 아황산가스 등에 의한 ‘욧카이치 천식’ 등, 2017년 현재 4,680여 명의 환자가 확인되고 있음 □ 기고자는 “60~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이 피해주민의 적극적 소송을 유도하였다면, 80년대 이후 도시생활형 오염에 대한 대응은 지자체와 주민조직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분석하였다. ㅇ 예를 들면, 1978년 오사카 지역에서 시작된 소라다스*운동은 시민참여형 오염 실태조사 활동을 통해 도시 대기질 관리에서 시민과학의 역할을 입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 「소라다스」(ソラダス)운동은 일본 기상청의 기상데이터수집시스템(AMeDAS)에서 따온 신조어로, 생활 주변의 질소산화물 농도를 주민이 직접 측정하여 지역의 대기질 관리와 환경개선을 위한 주요한 지표로 사용하고 있음 ㅇ 이외에도, 도쿄도에서 최초로 제기한 ‘디젤차 감축과 운행제한 조치’는 도시생활형 대기오염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례이다. □ 이동규 국가기후환경회의 국제·과학기술국장은 “시민학습과 환경감시 등의 시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시민과학에 기반한 환경정책과 지역재생활동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SDGs)이 구체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향후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앞으로 유럽지역에서 다자간 협력을 포함한 주요 국가와 지역의 미세먼지 관련 국제정책동향을 담은 「해설이 있는 글로벌 이슈리포트」를 3회에 걸쳐 발간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10.12 국가기후환경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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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가기후환경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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