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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보고서

국내 주요 기후변화 대응 보고서와 발간물 자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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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녹색기술연구소] [NIGT Policy & Cooperation Insight] 충남 보령 지역 사례 분석을 통한 지자체 녹색전환 지원을 위한 시사점
○ 저자



- 여준호, 송재령





○ 주요 내용



- 정의로운 전환*이란 기후위기로 인한 환경규제 강화로 기존 산업구조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충격과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사용하게 된 용어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에서는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으로 정의하고 있음



- 기존 탄소집약적 산업구조 탈피 과정에서 기존 주요 산업 종사자 혹은 동 산업이 중심이 되는 지역 및 커뮤니티에 경제적 피해가 야기될 수 있어,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



- 특히, 발전업, 제조업 등 석탄 및 석유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산업군에 대한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전망됨



- 2015년 파리 협정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근로자의 정의로운 전환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전문에 포함한 바 있음



- 이후 2018년 제24차 및 2021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에서도 국제노동기구(ILO)의 정의로운 전환 가이드라인을 지지함과 동시에 정의로운 전환을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원칙 중 하나로 인정함



- 독일, 덴마크,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산업 구조 전환 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경제를 구축하고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선진국의 녹색전환 정책은 기본적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 및 지역경제 다변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추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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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녹색기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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