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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0㎏/hr 미만 소형 소각시설 40개소 특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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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질 개선 위해 노후시설 자진폐쇄 유도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0㎏/hr 미만의 소형 소각시설 40개소를 특별점검 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선우 영준 청장)은 5월9일부터 25일까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에 소재한 소형 소각시설의 가동상태를 한강유역환경청, 경인환경출장소 및 서울시 등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설 개선이 어렵거나 부실하게 운영되는 시설은 자진 폐쇄토록 유도하는 등 수도권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 또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2005년 1월1일부터 소형 소각시설(200㎏/hr미만)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2005년, 2006년도에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정의 준수여부는 물론, 3개 지방자치단체 소속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소형 소각시설의 강화된 대기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키 위한 시료채취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합동점검 대상시설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에 소재한 소형 소각시설(200㎏/hr미만)로써, 최근 3년간 점검 시 지적 받은 사실이 있는 위반업소 31개와 2000년 이전에 설치한 노후시설 9개로서 총40개소를 중점 점검한다. 점검결과,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초과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적발업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자진 폐쇄 유도하고, 중대 위반사항은 사법기관에 고발하며, 초과 배출부과금 부과 등 강력한 처분과 함께 향후 중점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이번점검에는 소각시설 관리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등이 함께 참여해 시설운영 기술이 미숙한 시설에 대한 기술지원도 병행토록 한다. 이로써, 전문 인력이 부족한 특성을 지닌 소형 소각시설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 등을 통한 수도권 대기질의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 출처 : 환경안전신문(2007-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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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내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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