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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대응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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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EU에서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REACH 도입을 추진. REACH 도입으로 화학물질 관리제도가 전반적으로 변화하여 화학물질 제조․수출 및 사용업체에 큰 부담 발생. EU에서 제조․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연간 1톤이상)에 대해서 제조․수입자가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여 등록하고, 등록정보를 지속적으로 갱신․관리하도록 의무화. 화학물질 등록대상 및 주체, 사전 등록시기 제한(법 시행 1년 경과후 6개월 이내)등으로 인해 법 시행 초기 신속 대응 필요. ◦ REACH 파급효과 및 대응 필요성.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에 모든 화학물질(연간 1톤 이상)에 대한 등록 및 등록정보 갱신(update)을 의무화. 등록 추진시 관련정보와 함께 전문가 확보 필요. 사전등록기간 제한(법 시행 1년경과 후 6개월)으로 신속대응 필요. REACH 도입을 계기로 화학물질 관리강화가 전세계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어 철저한 대응 필요. □ 대응 추진계획. ◦ 기본방향. 단기적으로 산업체의 원활한 등록·평가를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REACH 수준으로 화학물질관리를 개선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추진. ◦ 추진 체계. EU 및 비EU(미국, 일본 등) 등 주요 선진국의 REACH 대응전략 조사·분석. 산업계 요구사항(needs) 파악·반영. 산업계 One-Stop 지원서비스 제공. 국내 신(新)화학물질등록·평가제도 도입(2010) 추진. 업종별, 물질별 산업계 등록 지원체계 수립. 위해성 평가 등 핵심 요소기술 및 인프라 개발 전략 수립. 국내 화학물질관리 개편을 위한 법·제도 개편 방안 및 단계적 인프라 구축방안 마련. REACH 대응 추진기획단」(단장: 환경정책실장) 구성·운영. 산업계 요구사항 반영하여 종합 대응전략 수립.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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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 View Original |
| 분류 | 국내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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