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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항만재개발 법률안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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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여수엑스포 부지조성 근거 마련
여수항을 포함한 전국의 노후·유휴항만과 그 주변 지역을 재개발할 수 있는 근거법률인 '항만과 그 주변 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법사위 통과는 2012년 엑스포 유치지역에 대한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실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회가 여수박람회 개최부지 조성 사업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률의 제정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엑스포 실사단에게 정치권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항만재개발 법률안은 당초 법사위 심의 일정상 33번째 순서에 배정돼 있었으나 오후 심의 첫 안건으로 긴급 변경 처리한 것은 국회 차원의 지원 의지를 더욱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항만재개발 법률에 근거해 수립되는 '전국항만 재개발 기본계획'에 여수세계박람회 부지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수항 워터프론트 개발 기본계획'이 포함돼 박람회 추진에 더욱 가속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4월 중 국회 본회의 의결 예정인 항만재개발 법률의 시행을 위한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 예고 중에 있다. * 출처 : (주)환경일보(2007-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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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내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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