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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환경부, 도시환경 조성 차질 없을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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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신도시 본격화 '생태면적률' 시범 첫 적용
개발면적 30~50% 녹지 의무, 2009년 법제화 자연녹지 많아 개발시 환경 훼손 ‘불가피’ 환경부가 발표한 도시환경 조성 계획이 서울 송파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면적 대비 녹지공간 조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내 첫 신도시에 적용되는 생태면적률 시범사업이다. 그동안 정부는 올해 시군구 등 지자체의 환경계획 작성 지침에 ‘생태공간 확보’ 내용을 담도록 하고 이를 개발 사업 및 도시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시키기로 한 적용 사업이다. 환경부는 이에 발맞춰 지난 2월에 발표한 2007년 업무계획 발표에서 송파신도시를 모델로 자연친화적 도시공간 창출 등 ‘자연생태와 깨끗한 공기를 즐길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에 관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미 환경부는 200만㎡ 이상의 대규모 도시 및 택지개발 사업 추진시 사업시행 전 보전지역과 생태적 특성에 관한 정보를 보다 세부적으로 적시한 환경생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충남 행정복합도시와 마찬가지로 송파신도시 개발 때 녹지 조성, 옥상 녹화, 투수층 등 생태공간 면적을 개발 면적 대비 30~50% 확보토록 의무화하는 ‘생태 면적률’ 제도를 시범 실시와 2009년까지는 법제화된다. 환경부의 생태면적률 제도는 송파신도시 개발 과정부터 우선 순위에 두는 정책으로 이번 시범 적용 결과를 토대로 ‘난개발’ 지적을 면치 못해온 기존 도심의 재개발 등에 새롭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는 송파신도시 조성이 교통·환경·부동산시장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유보 건의’로 입장을 보여왔다. 특히 정부가 내놓은 계획과 달리 2009년부터 송파신도시에 당초 4만6000가구 분양을 3000가구로 늘려 4만9000가구를 최종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건교부는 송파신도시가 향후 5~6년쯤 이 일대에는 교통지옥으로 변하는 등 신도시 주변 기반시설이 감당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 차이에 커 앞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그린벨트 훼손 부분에서는 정부는 ‘군시설 등으로 이미 훼손했다’고 한 반면 서울시는 ‘양호한 자연녹지가 많아 개발시 서울 동남권 환경 훼손이 된다’고 주장했다. 송파 일원 교통대책을 정부는 ‘전철역 신설 등 다양한 대책 마련하겠다’는 입장과 서울시는 신도시 인구유입으로 ‘송파대로 주변의 교통지옥화가 불보듯 뻔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펴왔다. * 출처 : (주)환경일보(2007-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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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내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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