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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설현장 감리실태 조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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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특별감리검수단 가동
건설교통부는 민관합동 특별감리검수단을 구성해 4월16일부터 27일까지 주요 건설현장 9개소에 대한 감리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금번 조사결과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부실벌점부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함은 물론, 조사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부실감리 추방과 동일사례의 예방을 도모하고자 한다. 81개 공사현장에 대해 부실벌점 14건, 시정조치 218건, 엄중경고 35건 및 주의촉구 82건 등 조치, 특별감리검수단은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부실감리를 방지하고 감리전문회사의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지도·감독하기 위해 2000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부실시공 우려가 있는 저가낙찰 및 대형 건설공사 현장 등에 대해 부당한 설계변경과 발주청의 부당한 간섭 및 부실감리 여부 등 실태조사를 년 2회 실시하고 감리제도의 개선내용에 대한 전파·교육 등을 통해 감리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다. 금번 특별감리검수단은 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민단체, 건교부 산하기관, 공무원 등 각 분야별 전문가 13명으로 구성했다. * 출처 : 에코뉴스(2007-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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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내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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