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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유해폐기물 분류체계 바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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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유해폐기물 분류체계가 선진국처럼 목록별·유해특성별로 관리된다.
환경부는 폐유기용제, PCBs 등 유해폐기물 관리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유해폐기물 관리체계 선진화 계획'의 일환으로 유해폐기물을 목록화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작년부터 기존의 지정폐기물 관리체계를 미국·EU 등 선진국 관리체계로 전환시키기 위한 연구작업을 시작했다. 올해는 '유해폐기물관리 선진화 연구포럼'을 구성해 지난해 실시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연구·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해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 달리 부적정하게 처리할 경우,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이 커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 발생단계에서부터 발생원별·유해성분별로 목록화하고, 목록화하기 어려운 폐기물은 반응성·용출특성 등 유해성분을 확인하는 등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이미 미국·EU 등 선진국은 화학물질 사용증가 및 관리소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해폐기물을 목록화해 관리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지정폐기물을 특정시설 발생폐기물 3종, 유해물질함유폐기물 8종, 감염성폐기물 6종 등 폐기물의 특성에 따라 11개로 구분, 30개 종류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으나, 선진국의 발생원별·유해성분별 목록화에 의한 관리체계에는 미흡한 수준이다. 유해폐기물을 목록화 할 경우, 폐기물 배출자, 수집·운반자, 처리자, 지자체 등 일선에서 유해폐기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용이하게 파악·관리할 수 있고, 산업별·공정별 폐기물 발생량 파악, 부산물 교체 사용, 감량화 및 재활용, 적정처리, DB구축 등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 김형섭 산업폐기물과장은 "향후 연구포럼 운영,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2008년 말까지 유해폐기물 목록(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연구포럼 운영을 통해 '유해폐기물관리 선진화 5개년 로드맵'을 검토, 이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에코저널(2007-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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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내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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