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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환경오염시설 지도점검 법령집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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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단속공무원들이 알아야 할 관련법 조항, 벌칙, 행정처분 사항 등을 담은 법령집이 발간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관련 법령집'을 발간, 지자체 등 관련 행정기관에 배포했다고 14일 밝혔다. 금번 법령집 발간은 급변하는 사회적 여건 속에서 환경 관련법들이 수시로 제·개정되는 현실을 감안, 일선에서 지도·점검업무를 담당하는 단속공무원들이 좀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관련 주요 법령을 중심으로 편집·발간한 책자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3회에 걸쳐 개정출판했다. 이번 법령집에 수록된 주요 내용을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시 알아야 할 기본 사항으로 계획수립 및 사전준비 사항, 분야별 주요점검 내용, 시료채취 및 오염도 분석의뢰,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담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등 환경관련 주요 6개 법령의 위반법 조항,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내용과 행정처분 사항 등을 함께 수록함으로써 업무의 편의를 도모했다. 영산강청은 향후에도 환경관련 주요 법령의 신설 및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법령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 출처 : 에코저널(2007-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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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내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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