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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오존층파괴물질 대체설비 설치시 인센티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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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융자금리 대폭 인하키로
산업자원부(장관 김영주)는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의 2007년도 융자사업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3월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올해부터 오존층파괴물질의 대체시설설치 융자지원 금리를 기존 4.5%p에서 2.5%p로 대폭 인하하고, 융자지원 규모를 2006년 48억원에서 올해는 60억원으로 확대지원한다. 융자사업의 지원대상은 오존층파괴물질(특정물질)을 냉매(冷媒), 세정제(洗淨劑) 등으로 사용하는 중소업체로 기존 사용시설을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는 친환경 사용시설로 대체하는 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 1992년부터 오존층파괴물질 생산·수입업자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한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을 조성해 관련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금년에는 총 84억원 규모의 기금을 지원해 시설대체자금 융자, 대체물질기술개발출연, 기술지도사업 등을 실시, 국내 사용업체의 대체전환을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내 오존층파괴물질 소비량의 65%를 차지하는 세정(洗淨)분야의 대체 촉진을 위해 CFC-113, 111-TCE를 세정제로 사용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별 기업의 제조공정에 적합한 대체 세정시스템 현장기술지도사업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몬트리올의정서 규제일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오는 2010년부터 CFCs, HALONs, 사염화탄소의 신규 생산·수입이 전면 금지될 예정으로 사용업체들의 대체전환이 시급하다. * 출처 : 에코저널(2007-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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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내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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