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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감사원, 토지 인·허가 현황 특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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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토지 인·허가 현황 특감
경기도 광주시 등 16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토지관련 인·허가 및 단속실태에 대한 특별감사가 이뤄진다.
감사원은 이달 19일부터 20일동안 감사요원 40여명을 투입, 주로 그린벨트나 상수원보호구역 등이 산재해 있는 대도시 주변 지자체를 상대로 감사를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감사원은 주로 난개발과 투기 우려가 있고 개발사업 인·허가 건수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건축, 농지·산지 전용 허가 등 토지관련 개발사업 인·허가 ▲불법 증축, 무단훼손 등 불법행위 단속 및 사후관리 ▲위장전입 및 편.탈법에 의한 농지.산지 취득 등 토지거래허가업무에 대해 집중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에 앞서 감사원이 지난 3월부터 모니터링 및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난개발 및 불법행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조사에서는 부동산업체 등이 농어민이나 위장전입자의 명의를 빌려 경관수려지역에 대규모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후 불법 분양하는 사례, 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지역에 대규모 목욕휴양시설 건축을 허용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 출처 : 에코저널 (2006-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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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내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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