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아파트 효율개선·안전관리 강화, 「그린홈 패키지」로 원스톱 지원한다

- 『노후 아파트 에너지 효율·안전 강화 방안』 발표 - 『그린홈 패키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원 협의체 구성·발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5.8.(수) 오후, 에너지 공급사 및 에너지공단, 에너지재단이 참석한 가운데 ‘그린홈 패키지 지원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노후 아파트 에너지 효율·안전 강화’를 주제로 에너지 공급사, 유관기관과 함께 선제적·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기관 간 협업 확대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준공 20년 이상 노후 주택이 1,000만호를 돌파하는 등 주택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력설비 고장에 따른 정전, 화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가전제품 종류, 기능이 확대되고, 대용량 기기 사용이 증가하는 등 가정에서의 전력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노후 아파트에 대한 에너지 효율, 안전 강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노후 아파트 에너지 효율·안전 강화 방안'을 수립, 발표하여 노후 아파트 단지에 대한 효율개선, 안전관리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의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그린홈 패키지』 지원을 추진한다. 에너지 효율개선 및 안전관리가 시급한 노후 아파트 200개 단지를 발굴하여 전력, 냉난방 공용설비 교체와 재생에너지 보급 등 각 기관에서 수행 중인 공동주택 지원사업들을 모아 패키지로 지원하고, 단지 내 취약계층 세대에 대해서는 냉난방 효율개선, LED 보급 등도 연계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에너지공단을 중심으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한전, 지역난방공사, 에너지공단, 에너지재단 등 각 기관에서 추진 중인 지원사업들이 『그린홈 패키지』 지원단지에 집중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각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그린홈 패키지』가 올해 목표한 성과를 거두고, 노후 아파트의 효율, 안전 강화를 위한 대표적인 지원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면서, “비주거용 건물 뿐만 아니라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도 에너지 효율개선,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별 첨】 노후 아파트 에너지 효율·안전 강화 방안

담당 부서	에너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현철	(044-203-5140)
	에너지효율과	담당자	사무관	최승효	(044-203-5141)

 

 

참고 1

『그린홈 패키지』 지원 협의체 Kick-Off 회의 개요

 

1. 개최 목적

 

□ 『노후 아파트 에너지 효율·안전 강화 방안』 발표 및 논의

 

□ 『그린홈 패키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원 협의체 구성·발족

 

2.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4.5.8(수) 15:00 / 위드스페이스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35)

 

    * 서대문역 2번출구 방면 하나은행 건물(충정빌딩) 9층 V-2룸

 

□ 참석 대상

 

 ㅇ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주재), 에너지정책관, 에너지효율과장 등

 

 ㅇ (공급사)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ㅇ (공공기관) 에너지공단, 에너지재단 등

 

□ 주요 논의사항

 

  『노후 아파트 에너지 효율·안전 강화 방안』 발표(산업부)

 

  『그린홈 패키지 지원 협의체』 운영 계획 발표(에너지공단)

 

 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현황 발표(각 기관)

 

  노후 아파트 지원, 협의체 활동 등 관련 제언 및 논의(참석자)

 

3. 진행 순서(안)

 

 

구  분		주요 내용
개회	(15:00~15:03)	ㆍ인사말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발표 ･ 토론	(15:03~15:15)	ㆍ『노후 아파트 에너지 효율·안전 강화 방안』 발표 (산업부)
	(15:15~15:20)	ㆍ『그린홈 패키지 지원 협의체』 운영 계획 발표 (에너지공단)
	(15:20~15:40)	ㆍ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현황 발표 (각 기관)
	(15:40~16:28)	ㆍ제언 및 논의 (참석자)
폐회	(16:28~16:30)	ㆍ마무리

 

 

참고 2

『그린홈 패키지』 지원 방안

 

 

◈ 에너지 효율개선 및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하는 노후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산업부 지원사업 연계   ◈ 전력, 냉·난방 설비 교체, 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패키지로 지원

 

□ (개요) 노후 아파트 단지 대상 『그린홈 패키지』 지원

 

 ㅇ 에너지 효율개선 또는 안전관리가 시급한 노후 아파트 단지를 발굴하여 산업부의 각종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지원

 

□ (대상) 에너지 효율·안전에 투자하는 노후 아파트 단지 중 선정

 

 ㅇ 노후 변압기 교체, 난방설비 보수·시공 등에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하는 단지 중 노후도, 정전 발생 이력 등* 고려

 

    * 예) 15년 이상 노후 아파트 단지, 최근 5년 이내 정전 발생, 안전점검 결과 불량 등

 

□ (지원) 전력, 냉·난방 설비 교체, 재생에너지 보급 등 연계 지원

 

 ㅇ 한전, 지역난방공사, 에너지공단, 에너지재단 등에서 추진 중인 효율개선·안전관리 지원사업 안내 및 희망사업 신청 연계

 

  

	< 『그린홈 패키지』 연계 지원사업 >
▸(전력설비) 노후 변압기 교체(한전),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교체(한전) 등   ▸(난방설비) 밸브･열교환기 진단･보수(지역난방공사), 단열 보강(지역난방공사) 등   ▸(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설비 설치(에너지공단)   ▸(취약계층) 저소득층 냉난방 효율개선(에너지재단), LED 보급(에너지재단) 등

 

□ (추진) 에너지공단 중심 ‘그린홈 패키지 지원 협의체’ 구성·운영

 

 ㅇ 『그린홈 패키지』 지원단지 선정, 기관·사업별 추진일정 조율, 연계 사업 홍보자료 제작 및 현장 지원창구 운영 등 역할

 

  ⇨ 올해 200개 단지 우선 지원 후, 지원규모 점진적 확대 추진

 

 

참고 3

『그린홈 패키지』 지원 협의체 세부 운영방안

 

1. 개 요

 

□ (목적) 『그린홈 패키지』의 체계적·효율적 지원체계 구축

 

□ (구성) 에너지공단(총괄) 및 에너지 효율·안전 유관기관*

 

    * 한전, 지역난방공사, 에너지재단 등

 

 ㅇ 기관별 지역사무소를 활용,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단위 팀 구성

 

2. 운영 계획

 

１ 『그린홈 패키지』 지원단지 선정

 

 ㅇ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하는 아파트 단지 취합(각 기관→에너지공단)

 

    * 노후 변압기 교체, 지역난방 단열 보강 등 지원사업은 아파트 단지 자부담 요구

 

 ㅇ 노후도 등*을 고려, 『그린홈 패키지』 지원단지 선정(에너지공단)

 

    * 예) 15년 이상 노후 아파트 단지, 최근 5년 이내 정전 발생, 안전점검 결과 불량 등

 

２ 기관·사업별 추진일정 조율

 

 ㅇ 동일단지가 복수의 시공사업 추진시 일정을 최대한 통일하여 입주민 불편* 최소화 도모(에너지공단 및 각 기관)

 

    * 변압기 교체시 정전, 지역난방 설비 교체시 난방 중단, 시공에 따른 소음 발생 등

 

 ㅇ 현장 지원창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일정 조정 등 수행(에너지공단)

 

３ 연계 사업 홍보자료 제작·배포

 

 ㅇ 『그린홈 패키지』 연계 지원사업 종합 안내자료* 제작(에너지공단) 및 지원단지 내 관리사무소, 아파트 게시판·승강기 등에 배포

 

    * 에너지캐시백, 고효율 가전 구매비용 환급 등 개별세대에 대한 지원사업･제도도 포함

 

４ 현장 지원창구 운영

 

 ㅇ 설비교체 등 지원사업 추진 기간 전후로 현장 지원창구를 운영*, 연계 지원 가능사업 안내 및 신청 지원(에너지공단)

 

    * 예)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커뮤니티 시설 내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