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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로
소규모 재생에너지 안심 직접거래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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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 개최하여 총 6건의 신기술 실증특례 지정
-소규모 분산자원 전력거래 플랫폼 기술, 드론 활용 교량 통합 안전점검 등 실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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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한국전력공사를 통하거나 대규모(1,000㎾초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공급사업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던 전력거래가, 앞으로는 소규모 발전사업자와 전력고객 간에도 안심하고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장관 이종호)는 ‘제49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4.12.~17일 서면의결)’를 개최하여 총 6건의 신기술에 대해 실증특례를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지정되어 현재 19개 지역(5개 광역, 14개 강소)에 10,000개가 넘는 기업이 입주하여 혁신역량을 견인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21년부터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하여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신기술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맞딱트리는 규제를 일정 기간‧조건 하에 풀어줌으로써 기업‧공공연구기관의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6건을 포함하여 총 30건의 실증특례를 지정하였다.
특히 이번 위원회 의결을 통해 한국전력정보㈜, 충북테크노파크는 블록체인-스마트컨트랙트 기술을 활용하여 소규모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가 안심하고 직접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실증이 가능해졌다. 청주 강소특구에서 2년 여의 실증을 거친 후 사업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곳곳에 퍼져 있는 에너지 자원을 연결‧제어해 하나의 발전소처럼 활용하는 가상발전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에 맞춰 분산자원 활성화 및 에너지 프로슈머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스마트 컨트랙트)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 전기교환을 위한 거래가 자동적으로 실행되는 방식으로 별도의 중개자를 통한 서면계약서 작성이 필요 없음
※ 세계 가상발전소 시장규모 및 전망 : (’21) 6.04억$ → (’28) 23.18억$(QYresearch, ‘22)
세계 분산에너지자원 시장규모 및 전망 : (’23) 5.7억$ → (’28) 18.6억$(Fortune Business Insights, ’23)
또한 국내 미이용 바이오매스를 반탄화 목재펠릿으로 제작하여 화력발전과 난방에 활용함으로써 화석연료 사용량을 절감하고 목재펠릿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에코에너지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미 구축되어 있는 기체수소 기반의 수소충전 시스템에서도 액화수소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대하,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및 직접가열식 초소형 히터를 탑재한 도로변 초미세먼지 측정기 성능(㈜공감센서, 고려대 산학협력단) 실증도 진행된다.
한편, 별도의 디바이스 없이 손의 움직임을 추적하여 가상현실 콘텐츠와 상호작용이 가능한 치매예방 디지털 치료기기를 개발 과제 및 기존에 사람이 직접 도로를 막고 진행하던 교량 진단을 드론으로 대체하는 과제 역시 적극해석* 처리를 통해 바로 실증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다.
* (적극해석) 규제특례 부여 대상은 아니나 현행법령의 적용이 모호한 경우 소관부처에 정책을 권고하거나 규제없음을 확인함으로써 실증 또는 사업화를 돕는 특례 방법
임요업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기업 및 연구자들이 규제 걱정 없이 신기술 창출에 매진함에 있어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 보다 많은 기업들이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 신기술을 실증해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제49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 규제특례 지정과제 1부
2.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지정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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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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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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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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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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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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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2-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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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학기술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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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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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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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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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2-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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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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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 규제특례 지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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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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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가열식 초소형 히터를 탑재한 IoT 도로 초미세먼지 측정기(실증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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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정기관) ㈜공감센서,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ㅇ (내용) 인공지능 초소형 제습장치가 탑재된 IoT 도로 재비산먼지 측정기를 설치하여 도로재비산먼지 및 도로변 초미세먼지 측정성능 검증 및 실시간 측정정보 제공
ㅇ (규제)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측정 결과(환경오염도)만 공표가 가능하나, 신기술 활용 측정방법에 대한 시험기준 不在
ㅇ (기대효과) 도로재비산먼지 관리시스템 구축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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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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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저온 펌프를 적용한 액화수소 충전시스템(실증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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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정기관) ㈜대하,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ㅇ (내용) 액화수소 저장탱크와 고압기화기 사이에 액화수소를 압축하여 토출하는 극저온 펌프 기술을 활용한 액화수소 충전시스템 실증
ㅇ (규제) 고압가스 제조허가에 필요한 설비‧안전기준이 부재하여 실증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불가
ㅇ (기대효과) 기존 기체수소 충전시스템에도 병행 사용 가능하여 액화수소 활성화 시에도 기존 인프라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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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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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P 소규모 분산자원의 전력거래를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 서비스(실증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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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정기관) 한국전력정보㈜, 충북테크노파크
ㅇ (내용) 블록체인 및 스마트컨트랙트 기술을 적용하여 소규모 분산자원간 직접 전력거래 지원 플랫폼 개발
ㅇ (규제) 발전설비용량 1,000㎾이상 발전사업자와 300㎾이상 전력고객간에만 재생에너지 직접거래가 가능하여 소규모 전기 수요‧공급자 간 직접거래가 불가능
ㅇ (기대효과) 다양한 형태의 분산에너지 자원 상호 연계성 제공으로 향후 프로슈머 간 양방향 에너지 거래를 위한 환경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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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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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매스 활용 친환경 반탄화 연료 생산기술(실증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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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정기관) 에코에너지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ㅇ (내용) 국내산 미이용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반탄화 발전효율 검증 및 반탄화 목재펠릿 규격(안) 마련
ㅇ (규제) 반탄화 목재펠릿에 대한 품질기준이 없어 발전소
등에 판매‧유통이 불가
ㅇ (기대효과) 국내 미활용 바이오매스 규격 정립으로 미이용 산림자원의 활용성 증대 및 수입 대체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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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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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트래킹 기술기반 치매예방 디지털 치료기기(적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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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정기관) ㈜지엘,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칠곡경북대학교병원
ㅇ (내용) 별도 디바이스 없이 손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핸드
트래킹 기술을 활용, 뇌파를 분석하고 인지기능을 훈련하는 치매예방 디지털 치료기기
ㅇ (규제) 의료기기 구성품에 대한 GMP* 심사 요구. 치료기기 성능과 무관한 공산품(책상, PC 등)에 심사 필요 여부 불분명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약품 등의 제조나 품질관리에 관한 규칙
ㅇ (기대효과) 초고령화사회에서 증가하는 치매환자의 증상 지연 및 치료비용 절감에 기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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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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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을 활용한 교량 외․내부 통합 안전점검 인공지능 시스템(적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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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정기관) ㈜스피랩,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ㅇ (내용) 기존에 사람이 직접 수행하던 교량의 정밀안전점검(외관조사, 내부진단)을 드론으로 대체하고, AI 시스템을 이용한 안전점검 자동화 시스템
ㅇ (규제) 실증을 진행하는 교량이 비행금지구역에 해당
ㅇ (기대효과)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하고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하여 사회기반시설 안전점검에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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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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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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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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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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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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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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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첨단 지능형 안티드론 통합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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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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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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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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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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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기반 생독 백신 야외농장 임상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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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硏
㈜씨티씨백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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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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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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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중 바이러스 포집 및 검출이 가능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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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술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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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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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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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 능동 방어를 위한 드론 탐지 레이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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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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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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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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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용량(10L)급 저장 용기에서의 액화수소 충진량 실시간 측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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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과학연구원
㈜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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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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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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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오염 문제 개선을 위한 미세조류 기반 AI 공기정화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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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술硏
㈜에스아이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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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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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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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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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nit 이상의 고휘도 옥외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BIT/버스 광고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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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기술원
사이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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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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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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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질환자 비대면 진료보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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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硏
고려대 안암병원
㈜이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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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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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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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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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선형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한 스마트가로등 및 스마트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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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술硏
부산대학교
㈜리스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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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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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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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을 이용한 음원 기반 위급상황 분석 비상벨 관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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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비에스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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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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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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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가공부산물 재활용을 통한 식품 원료
개발·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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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루츠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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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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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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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에너지 근접 조사를 통한 바이러스 질환 치료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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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나노바이오이미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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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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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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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재조합 임시발현 식물을 활용한 그린백신 제조 상부공정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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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공과대학교
㈜바이오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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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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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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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친환경 인공어초 개발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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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기술원
㈜이프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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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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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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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제동장치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포집을 위한 세라믹 필터 장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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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기술원
㈜맥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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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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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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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흡수성 연질왕겨 상토 개발 및
비즈니스모델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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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알에이치에코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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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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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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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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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형 EMI 필터의 안전인증 기준(안)
마련을 위한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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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ST
이엠코어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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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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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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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형 허브리스 전기자전거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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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기술원
㈜코리아모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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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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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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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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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 피견인 서비스 모듈 연결 기반
자율주행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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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IST
㈜씨엘모빌리티
퓨처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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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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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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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비문인식 기반 간편 동물서비스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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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ST
㈜파이리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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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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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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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기반 인공지능 스마트 아기침대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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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마헬스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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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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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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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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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형 실외 청소로봇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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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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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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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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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기반 통합 관광서비스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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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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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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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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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음성 기반 인공지능 HR분석 인재채용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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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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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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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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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가열식 초소형 히터를 탑재한 IoT 도로 초미세먼지 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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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센서
고려대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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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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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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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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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저온 펌프를 적용한 액화수소 충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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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
한국조선해양기자재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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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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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P 소규모 분산자원의 전력거래를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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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정보㈜
충북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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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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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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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매스 활용 친환경 반탄화 연료 생산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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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에너지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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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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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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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트래킹 기술기반 치매예방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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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엘
대구경북첨단의료
산업진흥재단
칠곡경북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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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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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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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을 활용한 교량 외‧내부 통합 안전점검 AI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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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랩
공주대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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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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