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

게임체인저 기술인 첨단바이오 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대통령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 방향 제시    - 바이오데이터플랫폼, 바이오파운드리 등 첨단바이오 R&D 대폭 확대, 규제개선 등 혁신 촉진    - 반도체에 이은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만들고, 국내 바이오 산업 생산규모 200조원 달성('35)    - ‘K-바이오 스퀘어’ 조성, 과학영재학교 신설, 바이오소부장 육성으로 클러스터 경쟁력 제고    - 동서트레일 허브 육성,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지원 등 충북 관광자원 활성화    - 도로·철도·공항 등 교통인프라 대폭 확충하여 중부지역 광역경제생활권 형성

 

  정부는 3.26.(화) 충북 청주에서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개최하였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정부, 지자체, 첨단바이오 산·학·연 전문가, 충북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➊첨단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대통령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 방향을 제시하고, ➋충북이 첨단바이오와 함께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➌첨단산업과 관광으로 활력이 넘치는 충북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충북지역 주민과 관계부처 담당자 간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정부는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첨단바이오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대통령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를 수립하는 등 논의된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１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

 

  대통령은 첨단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전략의 방향을 제시하였고, 조만간 이를 구체화한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를 발표할 계획이다.

 

１ 민생을 살리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새로운 성장동력, 첨단바이오

 

  최근 전통적 바이오 기술에 인공지능(AI),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이 융합되는 첨단바이오로의 대전환이 시작되면서, 정부는 우리의 강점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첨단바이오 선도국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첨단바이오는 미래를 바꿀 대표적인 게임체인저 기술로서 국가 차원에서 투자와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할 12대 국가전략기술에도 선정된 바 있으며, 전통적인 바이오 분야를 넘어 에너지, 식품, 환경 등 전 분야에 혁신을 일으키고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열쇠이다.

 

  글로벌 첨단바이오 시장은 2021년 기준 약 2조 달러로(한화 약 2,500조 원) 우리나라 주력 3대 산업인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산업을 합친 규모 수준이며, 2035년에는 약 4조 달러(한화 약 5,200조 원)까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２ 대통령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 주요 방향

 

  최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도 AI를 무기로 첨단바이오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정부도 AI 활용 신약개발, 디지털치료제, AI 융합 첨단 의료기기 등 디지털 기술과 바이오가 결합한 디지털바이오에 대해 적극 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질의 바이오데이터를 연구자, 기업 등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환자 맞춤형 정밀 의료가 가능한 혁신적 의약품을 개발하여 난치병을 치료하고,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 진단 및 치료기술을 개발하여 곧 마주할 초고령화 사회도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합성생물학에 기반한 바이오파운드리 구축을 통해 인공세포와 유용 바이오소재를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제작하고 활용하게 함으로써 바이오 기반의 제조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바이오 연료와 에너지 기술개발, 스마트팜, 차세대 감염병 대응 등 기후변화, 식량 부족, 감염병 등과 같이 인류가 직면한 난제해결을 위한 핵심기술도 지원한다.

 

３ 첨단바이오 투자 및 정책 목표

 

  정부는 앞으로 첨단바이오 분야의 R&D 투자를 확대하여 첨단바이오를 반도체에 이은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만들어 2035년까지 국내 바이오 산업 생산규모 200조원 시대를 열 계획이다.

 

 

２ 첨단바이오와 함께 도약하는 충북

 

  충북 오송 바이오 클러스터가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도약하기 위한 ‘K-바이오 스퀘어’를 조성하고 바이오소부장 기업 육성,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혁신특구 규제특례 등을 지원한다.

 

１ K-바이오 스퀘어 조성

 

  충북은 1994년 오송 국가생명과학단지 조성 계획이 수립된 이후, 지난 30여년간 바이오 산업을 꾸준히 육성해왔으며, 2010년에는 식약처·질병청 등 보건의료 국책기관도 이전하여 국내 바이오 대표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했다.

 

   ※ 충북 바이오산업 생산 규모는 ‘22년 2.2조원으로 지자체 중 3위(1위서울, 2위경기)

 

  ‘K-바이오 스퀘어’ 조성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기존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교육·연구기관, 바이오 기업, 병원 등이 입주하는 세계적 수준의 첨단바이오 클러스터로 혁신하기 위한 사업이다. 향후 전국적인 부가가치 유발 규모는 약 2.1조원에 달하며, 고용 창출은 약 2.9만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동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는 첨단바이오 분야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KAIST 오송캠퍼스 조성을 우선 추진하고, 충북 오송에 신설 예정인 KAIST 부설 ‘AI BIO 과학영재학교’도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여, KAIST 오송캠퍼스·AI BIO 과학영재학교 간의 연계·협력 등을 통해 K-바이오 인재 양성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２ 바이오소부장 기업 육성

 

  첨단바이오산업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바이오소부장 수요 역시 급격히 늘고 있으며, 최근 머크, 싸토리우스 등이 한국에 투자하는 등 글로벌 소부장 기업들이 한국으로 모이는 상황이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계획된 바이오소부장 분야의 1조원 규모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30년까지 3천억원 규모의 R&D를 지원하고, 바이오소부장 특화단지인 충북에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바이오소부장분야 슈퍼乙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３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혁신특구 규제특례 적용

 

  첨단바이오의 핵심 중 하나인 첨단재생의료는 손상된 세포나 유전자를 재생시켜 질병을 완치시키는 혁신적인 의료기술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치료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제한을 겪고, 치료를 받기 위해 해외원정치료에 나서는 국민들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작년 3월부터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해왔고, 그 결과 올해 2월에 ｢첨단재생바이오법｣이 개정되어 치료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특히 충북이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혁신특구로 지정되면서 제도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수요가 높은 영역에서 실증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정부는 특구 내 첨단재생의료에 대해서는 신속한 특구 맞춤형 심사절차 특례를 부여할 예정이다.

 

   특례의 구체적 내용은 4월 중 규제자유특구위원회(총리주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정부는 오송지역이 첨단의료기술을 선도해나가는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３ 첨단산업과 관광으로 활력이 넘치는 충북

 

  농식품 분야에 바이오와 디지털을 적용하고,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산림관광자원 개발과 교통인프라 개선 지원을 통해 지역 활력을 제고한다.

 

１ 그린바이오 육성지구 조성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 자원에 바이오·디지털 기술 등을 적용하여 농업 및 농업 전후방산업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산업이다. 충북 지역은 식품·의약품 등 그린바이오 관련 전·후방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기반을 갖추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높다.

 

  첨단바이오 산업의 중심인 충북에서 농식품 분야에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신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는 그린바이오 산업을 집적화하고, 지역 단위 확산을 위해 관련 기업·연구기관·대학 간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바이오산업을 농업에 접목하여 농업을 고소득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２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세계 최고 수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충북의 이차전지 산업의 초격차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인재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주 등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기업 투자가 예정된 만큼, 필요한 인력을 적시 공급할 수 있도록 배터리 아카데미, 특성화 대학원 등 신규 인력양성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이차전지 핵심인재를 향후 5년간 5천명 이상 양성할 계획이다.

 

３ 숲길 복합 클러스터 조성

 

  충청북도 지역은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전국 어디서든 접근성이 좋을 뿐 아니라 속리산과 같은 산림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울진에서 태안까지 우리나라의 동과 서를 잇는 849km 장거리 숲길인 ’동서트레일‘의 중심으로, 충북을 전국 숲길의 허브로 육성하여 관광객 유입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활용 지원

 

  관광, 산업단지, 스마트팜, 물류, 에너지 등 지역이 원하는 다양한 유형의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금년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출범하였다. 지자체가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풍부한 자본을 활용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이다. 정부는 지자체에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규모의 모펀드 조성, 획기적 규제개선, 전용 특례보증, 지자체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５ 충북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교통인프라 확충

 

  중부권 거점공항인 청주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항 및 철도·도로 인프라를 적극 확충하고, 대전-세종-충북을 급행철도로 연결하여 중부권 메가시티를 조성·추진할 예정이다.

 

 ➊ 청주공항 수요 증대에 따른 인프라 확대

 

  ’97년에 개항한 청주공항은 작년에 역대 최대인 370만명이 이용하였고, 올해도 월별 이용객 수를 매번 갱신하고 있다.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주차장을 증설하고, 비행기 주기장을 확장하기 위한 설계는 올해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또한, 상반기까지 진행되는 연구용역을 통해 청주공항의 장래 수요를 검토하고 국내선 여객터미널 확충을 위한 설계 등 후속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➋ 청주공항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한 철도 및 도로 확충

 

  천안에서 청주공항까지 연결되는 57㎞ 복선전철 구간은 선형 개량 및 청주공항역 이전·신설, 북청주역 신설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또한, 청주공항에서 제천 구간의 충북선 철도 86㎞를 고속화하는 사업은 7월 설계에 착수하여 ’27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부고속도로 증평IC부터 호법JCT까지 55km 구간은 4차로에서 6차로까지 확장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사전타당성조사를 추진한 후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절차를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

 

 ➌ 대전-세종-충북(청주) 광역급행철도 CTX 추진

 

  지난 1월 25일(목)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언급된 CTX는 국토부 및 지자체, 민간기업, 공공·연구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CTX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다. 현재 민간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준비 중이며,  다음 달 국토부는 KDI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최고시속 180km급 CTX를 통해 대전-세종-충북이 메가시티로 성장할 수 있도록 ’27년 상반기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에 착수하는 등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3대 게임체인저 기술로 육성 중인 첨단바이오 기술이 대한민국의 민생을 살리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라며, “오늘 논의된 대통령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 방향을 바탕으로 산·학·연 전문가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여
첨단바이오 기술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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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과 관광으로 활력이 넘치는 충북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팀  장	김기연	044-201-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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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오송 K-바이오 스퀘어

 

 

1  (오송) 산‧학‧연‧병 집중을 통한 K-바이오 스퀘어 조성      □ (리모델링) 창업입주‧편의시설 확충 및 기업 육성프로그램 도입    ㅇ 클러스터 내 유휴부지에 창업입주공간, 상업‧편의시설이 포함된  복합공간을 조성*하여 기업‧기관간 네트워킹 구심점 마련       * 「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법」, 관리기본계획 개정을 통한 입지규제 완화    ㅇ 스타트업의 신속한 제품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과학, 인허가  컨설팅 등 사업화 서비스 제공      □ (제3단지 조성) 우수대학 유치 및 공간 융합배치를 통한 시너지 창출    ㅇ 조성단계부터 KAIST 바이오메디컬 캠퍼스, 입주기업 및 상업‧금융‧주거공간을 혼합배치하여 ‘한국형 켄달스퀘어’ 조성    ㅇ 기술사업화 연계 R&D 지원1｣,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2｣  신설 등을 통해 데카콘 기업(기업가치 100억불) 육성 추진       1｣ 바이오 분야 유망(코어)기술을 선정하고, R&D부터 창업‧사업화 단계까지 연계 지원     2｣ 스타트업 발굴‧육성, 시장진입, 해외진출 및 성공적 Exit(IPO, M&A)까지 원스톱 지원      □ (정주여건 개선) 클러스터 내 기숙사 확충을 통한 직주 근접성 제고     ㅇ 클러스터 내 KAIST 재학생 및 입주기업‧기관 근무자가 거주할 수 있는 기숙사 2개동 확충(1,600명 수용)   < 오송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안 >

 

    ※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전략회의(제5차 수출전략회의) 안건 내용(‘23.6.1.)

 

 

참고 2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 주요내용 (‘24.2 개정, ’25.2 시행)

 

□ (연구대상 확대) 연구대상 제한(중대‧희귀‧난치 질환등)을 삭제하여 치료에 필요한 모든 기술에 대한 임상연구가 가능하도록 개선

 

□ (치료 도입) 임상연구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첨단재생의료를 환자 치료에 이용 가능하도록 ‘첨단재생의료 치료’ 제도 신설

 

     * (연구) 사전 승인된 규모의 연구대상자 모집, 환자비용 청구 금지
(치료) 일반환자 대상, 환자비용 청구 가능

 

  - (허용 조건) 의약품 품목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의 보편적 이용이 전제가 아닌 특정 기술‧기관‧기간에 대한 제한적 허용

 

 

▪ (대상 제한) 중대‧희귀‧난치 질환자 등 대상으로 제한적 허용    ▪ (임상연구 연계) 고위험･중위험 치료는 사전 임상연구 실시 의무화    ▪ (치료계획 심의) 심의위원회가 치료계획 심의‧승인    ▪ (실시기관 지정) 복지부 지정 재생의료기관만 치료 실시 가능

 

  - (비용 관리) 비급여이지만, 비용 수준에 대한 공적 관리 적용

 

 

▪ (재생의료기관) 치료 비용에 관한 사항을 보고    ▪ (복지부장관) 치료 비용 현황을 조사·분석 및 공개    ▪ (심의위원회)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 심의시 비용에 대한 심사

 

  - (안전 관리) 기존 임상연구의 안전관리체계를 치료에도 적용하되, 치료의 특성을 감안한 추가 장치 신설

 

 

▪ (재생의료기관) 실시현황 기록‧보관‧보고, 이상반응 안전관리기관 보고    ▪ (복지부장관) 계획과 다르게 실시 등 의무규정 위반시 처벌, 조사 결과에 따라 치료 중지･치료대상자 보호대책 마련 등 조치    ▪ (심의위원회) 중간 결과 보고를 받아 연구 및 치료의 진행상황 점검하고, 기관 IRB 및 안전관리기관 조사·감독 요청

 

 

참고 3

충북 글로벌혁신특구 개요

 

□ (개요)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첨단재생바이오 분야에서 글로벌 스탠더드 실증이 가능한 첨단재생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 추진목적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실증)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자체 주도 첨단재생의료 심의위원회 시범 운영으로 심의 가이드라인 마련

 

 ○ 다양한 질환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실증) 추진으로 안전성·유효성 등 데이터 수집·공유 및 향후 첨생법 개정 시 근거 자료로 활용

 

□ 필요성

 

 ○ 첨생법 개정으로 모든 질환의 임상연구가 가능하게 되었으나, 환자의 치료는 중대·희귀·난치질환에 한정하여 경증질환의 치료기회 상실

 

 ○ 신속한 임상연구 시행을 위해 특구 내 심의위 심의, 전문위 검토, 사무국 행정지원 등 공공주도형 임상연구 네트워크 시범운영 필요

 

 

→ 특구 내 심의위원회를 통한 신속한 임상연구 진행과 지역특구법 임시허가 제도를 활용하여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주요질환의 신속한 치료 시행

 

□ 규제 특례(안)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심의를 위한 특구 내 심의위원회 등 허용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와 전문위원회의 업무분산 등을 위해 특구 내 심의위원회·전문위원회 등 독립적 구성·운영 검토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안전성 확보를 위한 특구 내 안전관리기관 허용

 

   - 특구 내 독립적 안전관리기관에서 안전관리기준 마련

 

   - 환자의 시술부터 추적조사까지의 전 프로세스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 특례 구체적 내용은 협의 진행 중으로, 4월 중 확정할 예정

 

 

임상연구(실증R&D) 신청 → 특구 내 심의위원회 승인 → 안전성·유효성 확보 → 임시허가 신청(지자체→중기부) → 소관부처 검토 → 중기부 승인 → 치료

 

 

참고 4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개요

 

 ○ (목적) 그린바이오 산업*을 집적화하고, 지역단위 확산을 위해 그린바이오 관련 산·학·연·관의 상호 연계·협업 체계 구축

 

    * (정의)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과 관련된 기술을 적용하여 농업 및 농업 전·후방 산업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 (기본방향) 분야별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을 집적화하여, 기업의 제품 생산 전주기 지원 및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

 

    * 창업보육기관(자금, 컨설팅), 공공 연구기관(R&D), 제품 효능·평가 지원 기관, CRO, CMO(제품 실증, 대량 생산), 바이오파운드리, 인력양성 기관(대학) 등 포괄적으로 연계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법적 근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24.1월 제정)

제15조(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린바이오산업을 집적화하고, 지역 단위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중략)… 제16조(육성지구에 대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지구에서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중략)…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 절차 및 지원 내용

 

 ○ (지정절차) ①기본계획 마련(농식품부) → ②조성계획 제출(지자체)  → ③조성계획 심사(평가위원회)  → ④육성지구 지정(농식품부) 

 

 ○ (지원내용) ①연구·개발·생산 지원을 위한 첨단시설·인력·기술 지원, ②그린바이오 소재 공급시설 설치 지원, ③원료 계약재배 지원 등 

 

□ 추진 계획 및 향후 일정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24년 하반기)

 

 ○ 지자체 수요를 반영하여 그린바이오 육성지구 기본계획 마련(`25년)

 

 

참고 5

동서트레일 조성 개요

 

□ 사업개요

 

 ○ (목적) 산림생태적,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동서 횡단 장거리 트레일을 조성하여 국민의 장거리 숲길 수요 충족

 

 ○ (기간) ’23년∼’26년(4년) / (지원) 국가 100%  * 지자체는 자체 편성

 

 ○ (거리) 849㎞(국가 123, 지자체 726 / 태안군 안면도∼울진군 망양정)

 

 ○ (구간) 55개 구간(1개 구간 평균 거리 14.9㎞)

 

 ○ (시설) 거점마을 육성 90개, 야영장 43개, 대피소 1개, 쉼터 119개 등

 

□ 추진현황

(단위: ㎞)

 

구분	추진실적			계획
	총 사업량	’23년 실적	’24년 추진중	’25년	’26년
합계	849	61	240	306	242
충청남도	248	-	108	70	70
충청북도	207	-	-	103	104
경상북도	199	18	92	66	23
대 전 시	46	-	-	35	11
세 종 시	26	-	-	13	13
중부지방청	47	15	12	15	5
남부지방청	76	28	28	4	16

   * 충청북도 동서트레일 조성 구간(207km) 설계중(’24 설계, ’25～’26 조성)

 

□ 향후일정

 

 ○ 동서트레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분기별, ’24.3.28. 개최 예정)

   - 관광, 걷기 등 민간 전문가, 교수 및 시도, 시·군 담당과장 등

 

 ○ ESG 기금을 활용한 동서트레일 서쪽구간 개통식(’24년 9월 예정)

 

 

 

참고 6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운용 구조

 

 

 

참고 7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주요 내용

 

□ (모펀드 조성) ’24년은 재정, 산업은행,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각각 1,000억원씩 출자하여 총 3,000억원 규모 조성 추진

 

□ (모펀드→자펀드 투자) 광역시 프로젝트 자펀드에는 전체 결성 
규모의 30%까지, 도 프로젝트 자펀드에는 50%까지 출자 가능

 

□ (자펀드→프로젝트 투자) 프로젝트 총사업비의 20% 이내이며,
우선주 출자(필수) 및 후순위 대출(선택) 형태로 가능

 

 

	【 모펀드 대비 레버리지 규모 】
▪ (모펀드 → 전체 자펀드의 최대 50%) × (자펀드 → 전체 프로젝트 총사업비의 최대 20%) = 최소 10배

 

 

	【 정부자금의 위험부담 역할 (3-tiers) 】
▪ (모펀드 內) 산업은행 출자보다 정부자금이 후순위 출자    ▪ (자펀드 內) 민간투자자 출자액 일부(최대 20%)를 모펀드가 우선손실 부담    ▪ (PF 대출 內) 민간대주단 대출보다 자펀드가 후순위 대출

 

□ (프로젝트 대상) 펀드 취지(지방소멸 대응 등 지역활성화), 공익성 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광역지자체가 자유롭게 선정 가능 (negative 방식)

 

    * 수도권 소재, 향락시설, 단순 분양형 사업 등

 

□ (대출 특례보증) 다층적인 수익성 검증1」을 전제로 PF 대주단
참여 독려2」, 수익성 보강3」등을 위해 원하는 경우 제공

 

    * 1」 SPC 설립, 모펀드 투심위, 자펀드 결성시 민간투자 결정, PF 대출 심사 등
2」 은행권의 보수적 성향 고려 시, 특례보증 제공 시 참여 의사결정에 용이
3」 보증을 통한 리스크 경감으로 더 낮은 금리로 대출자금 조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