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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환경부] 탄소중립 무역장벽의 해소, 수상태양광에서 해답을 찾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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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가입 및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3월 8일 오후 세종정부청사 6동 종합상황실에서 ‘수상태양광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 기업이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겠다는 자발적인 국제운동으로, 현재(2022년 말 기준) 전 세계 397개사, 국내 27개사 참여 중
○ 이번 간담회에는 유제철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환경부 및 한국수자원공사,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가입 기업(삼성전자, 에스케이 이엔에스, 한화솔루션, 네이버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 간담회 참석자들은 수상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현안 사항을 공유하고, 관련 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 먼저 이종오 씨디피(CDP, Carbon Disclosure Project)한국위원회 사무국장이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 전망 및 '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을 위한 대책에 대해 소개한다.
○ 이형석 한국수자원공사 태양광사업부장은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수상태양광 사업추진 방안‘에 대해 알려준다. 기일 한화솔루션 전무는 ’수상태양광 산업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도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한다.
○ 이어서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 주관으로,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 △정경윤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 △송두근 삼성전자 부사장, △손창식 신라대 교수, △안형근 건국대 교수, △박재덕 에스케이 이앤에스 그룹장, 임동아 네이버 책임리더 등이 발표 내용을 주제로 토론을 펼친다.
□ 수상태양광은 재생(태양)에너지와 해양기술(조선+계류)이 결합된 융복합 발전시설로, 수면에 부유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이다. 물 위에 설치하기 때문에 산림훼손이 없고, 수면의 냉각효과로 육상태양광보다 발전효율이 약 5% 정도 높다는 장점이 있다.
○ 특히 수상태양광은 ‘탄소중립 무역장벽*’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재생에너지 100% 사용 기업과 거래 등 탄소중립(온실가스 배출 0)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대두되는 현상
□ 댐 수면에 설치하는 수상태양광은 한정적인 국내 재생에너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 또한 주민참여제도를 활용하여 발전수익을 지역주민들과 공유하며 점차 설치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 환경부는 2030년까지 단계적 확대를 통해 댐 수면 19곳에 총 1.1GW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 시설을 개발할 예정이다.
○ 또한, 댐 수면에 설치된 수상태양광은 2012년 합천댐에 최초로 설치된 이후로 지금까지 10년 넘게 환경안전성을 평가받은 결과, 수질‧퇴적물, 생태계 변화 등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환경부는 앞으로도 수상태양광을 활용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 “철저한 환경안전성과 주민수용성의 확보를 전제로 수상태양광의 보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국내 기업이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간담회 개최 계획(안). 2. 댐 저수를 활용한 수상태양광 사업 현황 및 계획. 3. 전문용어 설명. 끝.
□ 간담회 개요
ㅇ (時 / 所) `23. 3. 8(水). 15:00 / 정부세종청사 6동 종합상황실(609호)
ㅇ (안 / 건) RE100 연계 수출지원형 수상태양광 사업추진 방안 등 논의
ㅇ (참 / 석) 환경부(주관), 한국수자원공사, 대학·기업체 등 약 20여명
- 환경부 : 차관(주재), 물관리정책실장, 수자원정책관 등 - 수 공 : 부사장(사장직무대행), 환경에너지본부장 등 - 산·학 : CDP 한국위원회, 신라대학교, 건국대학교, RE100기업 등
□ 주요내용
◦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 전망 및 RE100 달성을 위한 대책
◦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수상태양광 사업추진 방안
◦ 수상태양광 확대를 위한 정책·제도개선 방향 등
□ 세부일정(안)
□ (운영 중) 상용화 모델 개발 이후 3개댐 49MW 운영 중이며, 최초 상용화부터(’12년~) 환경 안전성 검증과 환경모니터링 지속 시행 중
* 수상태양광 설치 전·후 환경분석 결과 수질‧퇴적물, 생태계 변화 없음(KEI 등)
□ (~’22년 수상태양광 준공현황) 합천댐, 보령댐 등 49.6MW
□ (개발 중 : ‘23년) 6개소 176MW 규모사업 개발 중
□ (개발 계획) `30년까지 단계적 확대를 통해 1.1GW 규모 개발 예정
< 연차별 확대 계획(누계 : ~‘30년, 단위 : MW) >
□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
◦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고 약속하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14년 영국의 비영리단체인 The Climate Group에서 처음 제시하였고,
◦ `22년 말 기준 RE100에 가입한 전 세계 기업은 구글, 애플 등 397개이며, 국내에서는 SK그룹을 시작으로 삼성전자, 네이버 등이 있다.
□ 수상태양광
◦ 재생(태양)에너지와 해양기술(조선+계류)이 결합된 융복합 발전시설로, 수면에 부유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이다.
◦ 물 위에 설치하기 때문에 산림훼손이 없고, 수면의 냉각효과로 육상태양광보다 발전효율이 약 5% 정도 높다는 장점이 있다.
□ 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 RE100 달성의 주요 수단 중에 하나로,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전기를 생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인증서이다.
◦ RE100 기업에서는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REC를 발급받거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REC를 구매하여 RE100 달성에 사용할 수 있다.
□ 주민참여제도
◦ 태양광, 풍력발전소 인근 주민 및 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발전사업에 참여(투자) 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에 추가 가중치를 부여(0.1~0.2)하고 이로 인한 수익금을 주민 간 공유하여 주민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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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국내 정책동향 | ||||||||||||||||||||||||||||||||||||||||||||||||||||||||||||||||||||||||||||||||||||||||||||||||||||||||||||||||||||||||||||||||||||||||||||||||||||||||||||||||||||||
출처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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