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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NEWS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제기구 소식과 해외 주요국 정책·시장동향 정보를 제공합니다.
| 제목 | 러시아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표준 적용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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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러시아 환경 규제 현황
■ 러시아는 2006년 4월 처음으로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법안을 도입하였음 - 이에 따라 러시아 국가 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 EURO-2가 적용되기 시작하였음 - 따라서 EURO-2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시기에 생산된 모든 자동차의 수입이 금지되었음 - 유럽에서는 1997년 이전, 미국에서는 1996년 이전, 일본에서는 1998년 이전 생산된 자동차의 수입이 금지되었음 ■ 동 법안에 따르면 러시아는 2008년 EURO-3, 2010년 EURO-4 및 2015년 EURO-5 기준을 각각 도입하기로 되어 있음 ■ 2010년에는 EURO-4를 도입하려 했으나, 금융위기로 인한 러시아 국내 자동차업체의 손실을 고려해 공식적인 적용을 2012년 1월 1일로 유보했음 ■ EURO-4는 배기가스의 유해성분이 40%가 넘는 자동차를 줄이는 방법으로 이미 유럽에서는 EURO-4를 2006년부터 필수적인 환경기준으로 적용해 왔으며, 이는 러시아가 상당히 늦게 EU의 환경기준 적용을 따라가고 있음을 시사함 2. 문제점 및 정부대책 ■ 당초 러시아 정부는 2011년 1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EURO-3 이하의 Аи-95 및 Аи-92 휘발유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었음 - 그러나 지난 4월, 유가가 1ℓ당 50루블로 크게 치솟으면서 자영주유소들이 석유를 살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정부는 다시 결정을 유보하게 됨 ■ 심지어 연장된 기간까지도 새로운 기준하의 연료를 생산하기 위한 인프라를 갖추기 어려워 원유의 상당량이 러시아 시장에서 유통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이에 대해 정유사들은 연료를 수송하는 과정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부스터 스테이션(Booster Station) 시설 현대화의 필요성을 절감함 ■ 이에 따라 정부는 새로운 규제도입 연기와 함께 정해진 기간 내에 현대화를 진행할 기업들을 보조할 계획이며, 현재까지는 수입원산지의 차량형식 승인 취득에 실패한 수입 및 현지조립 신차에 한 해 2010년 1월 1일부터 EURO-4 규격을 적용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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