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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NEWS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제기구 소식과 해외 주요국 정책·시장동향 정보를 제공합니다.
| 제목 | 러시아 대기 규제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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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러시아 환경 규제 현황
■ 러시아 연방의 환경 관련 주요 규제 기준들은 최상의 조건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낡은 국가적 표준을 그대로 준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러시아의 환경 자격 검증이 세계적 수준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2. 러시아의 대기 규제법률 ■ 러시아 연방에서 대기오염의 측정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짐 - 러시아 연방 228개의 도시와 전 연방에 걸쳐 있는 기상관측과 환경 모니터링국 분소 623곳에서 측정이 이루어지고, 대도시에서는 5~15개의 주요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관찰이 행해짐 - 국경을 넘는 대기 유행 물질들에 대한 관측은 러시아 연방의 서부 국경지역에 위치한 4개의 관측소에서 행하여짐, 이 관측소에서는 특히 대기 에어졸과 가스(질소와 황산화물) 및 강수에 대한 관측이 주로 행하여짐 ■ 러시아 연방의 대기 오염 관련 유해 물질 허용한계치는 세계보건기구의 한계치보다 더 엄격함을 보여주고 있음 ■ 대기 오염에 대한 규제는 13개 항목에 의거하여 이루어짐 - 현탁 물질, 유황, 다이옥신, 질소 다이옥신, 질소 산화물, 탄소 산화물, 벤젠, 암모니아, 불화수소, 카본블랙, 황화수소, 탄화수소, 페놀, 폼알데하이드 등임 - 위 물질들의 기본 지표는 연간 평균 환경오염물질량과 연간 최대 환경오염물질량임 ■ 13개의 최고 위험 환경 오염 물질 군 외에 다른 환경 오염 물질들에 대한 측정도 이루어짐 - 메타알데히드, 염화수소, 에틸벤젠 등이 속함 ■ 러시아 연방은 농축허용 한계치를 설정함에 있어서 위험도에 차등 수치화 하였음 - 예를 들면 매우 위험한 오염 물질(수은, 황화수소, 염소 등)인 경우에는 작업장 1㎡당 0.1㎍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1㎡당 10㎎ 이상인 오염 물질은 적은 위험도를 가진 물질로 분류하고 있음, 여기에는 암모니아 같은 것이 포함됨 ■ 통계에 따르면 러시아 공화국 인구 중 67%가 1회 이상의 환경 오염 물질의 허용한계치가 기준치를 뛰어넘는 대기 중에서 살아가고 있음 - 2000년 기준으로 러시아 연방 내 40개 대도시(해당 지역 내 인구 23,000,000명 이상) 대기 중에서 10회 이상의 환경 오염 물질 기준치 초과가 관찰되었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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