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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NEWS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제기구 소식과 해외 주요국 정책·시장동향 정보를 제공합니다.
| 제목 | 브라질 대기 오염 관련 법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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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기오염 방지 법령
■ 브라질은 1981년 환경기본법에 대기오염 방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CONAMA 결의서 05/89, 동03/90, 동18/86, 동 18/90등 대기오염 방지 관련 결의서가 있음 2. 대기오염 환경기준 ■ 대기오염 환경기준은 CONAMA 결의서 05/89에 근거한 국가대기오염방지 프로그램 및 관련 CONAMA 결의서에 규정 ■ CONAA 결의서 03/90는 대기오염방지 관련 일반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브라질에는 대기환경기준 이외에도 대기오염 수준을 정하는 기준이 존재하고 있음 ■ 본 기준은 각 오염물질 농도나 기상예보 등의 요인을 고려한 후 결정되며, 해당 환경 당국은 각 기업에게 생산량 감축이나 연료 절감 등 배출량 감축을 요구하는 조치를 취함 3. 산업별 대기오염 물질 배출 기준 ■ 보일러, 화력 발전소 및 소각로 등 고정오염원의 배출 기준은 CONAMA 결의서 08/90에서 규정하고 있음 ■ 이 기준에 따르면 70MW 이상의 고정 오염원은 제Ⅰ종 지역에 설치 할 수 없으며, 년간 3,000톤 이상 연료유 소비 및 기타 연료 연소 시 주 환경당국의 승인이 필요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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