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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NEWS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제기구 소식과 해외 주요국 정책·시장동향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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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캄보디아의 대기 오염 관리 법률
1. 대기오염관리 정책

 ■ 환경부
   - 1993년 캄보디아 환경부(MoE)가 설립된 이 후 2000년 대기오염 규제와 소음 방해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 시행됨
- 대기환경관리를 위한 기준, 잔류 혹은 자동차 등에 대한 배출 제한 및 대기 중 위해물질에 대한 제한 등을 포함하고 있음
- 대기환경관리 업무로 도시 대기 관리, 자동차 모니터링, 고정 발생원 및 지역 발생원 관리가 있음
- 기술부서인 오염관리부서(Department of Pollution Control) 중 대기오염 및 소음진동 관리부(Office of Air Quality, Noise & Vibration Management)에서 책임을 지고 있음

 ■ 지방환경부서(Provincial Department of Environment)
   -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1999년 지방 및 시의 환경 부서에 관한 선언으로 다음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음
    ① 국가 보호 지역의 불법 활동에 관한 정의
    ② 오염원 조사와 모니터링
    ③ 환경교육 프로그램
    ④ 자료 관리

 ■ 국가 국제조약
   - 캄보디아 환경부는 환경관련 여러 국제 조약에 가입하였으며 대기환경과 관련 있는 조약은 다음과 같음
    ① UN 기후변화 협약
    ② 사막화 방지 협약
    ③ 몬트리올 의정서
    ④ 잔류성 오염물질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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