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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제기구 소식과 해외 주요국 정책·시장동향 정보를 제공합니다.
| 제목 | 중국의 신 재생에너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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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 재생에너지법 입법 배경
■ <중화인민공화국 신 재생에너지법>은 2005년 5월 제 10차 전국 인민대표자 대회 상무위원회의 의결로 제정됨 - 1980년부터 2000년까지 중국의 에너지 이용 효율은 현저히 높아져서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는 비율보다 국민총생산은 더 큰 폭으로 증가함 - 하지만 경제규모가 급속히 커짐에 따라 에너지 자원의 부족이 커지고 구조가 합리적이지 못해 환경오염이 심화되는 등의 문제점이 크게 두드러짐 ■ 신 재생에너지법의 이념 - 지속가능발전의 원칙 - 에너지 안보의 원칙 - 환경 안전의 원칙 2. 신 재생에너지법의 주요 제도 ■ 총량목표 제도 - 총량목표 제도는 국가 혹은 지역의 정부가 법률의 형식으로 신 재생에너지 시장에 대하여 할당을 하는 강제성 규정으로 전체 에너지 혹은 전력 소비 중에서 필히 규정된 비율로 신 재생을 이용한 에너지 혹은 전력을 충당토록 하는 것 - 총량목표를 시행의 기본 요소는 총량목표와 목표를 실현하는 수단임 - 총량목표 제도의 실현 방법으로는 의무할당 제도, 의무구매 제도, 입찰 구매 제도가 있음 [이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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