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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제기구 소식과 해외 주요국 정책·시장동향 정보를 제공합니다.
| 제목 | 인도의 폐기물 관리 관련 기관과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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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도의 폐기물 관리 관련 정부 기관
■ 폐기물관리 전반에 대한 관리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은 환경산림부(MoEF)에서 담당 - 중앙오염관리청(CPCB) 및 지방오염관리청(SPCBs)에서 도시 및 산업폐기물의 발생을 모니터링 하고 관련 기준 및 적절한 처리 가이드를 제시 - 기초지자체의 도시개발청에서는 폐기물의 수거, 운반 및 최종 처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매립장, 소각장, 퇴비장 및 재활용 시설의 운영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음 - 폐기물에너지화 관련 사항은 신재생에너지부(MoNRE)가 담당 3. 인도의 폐기물 관리 정책 및 주요 사업 ■ 인도 정부는 제 12차 경제개발계획(2013~2017)에서 도시고형폐기물 관리 분야에 250억 루피(약 6,250억 원)을 지원할 예정 - 폐기물 관리업체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고 기술자문단 및 기술매뉴얼 구성 완료 - 폐기물 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역량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민간업체의 참여 및 NGO와의 협력이 필요함에 따라 JNNURM(자와할랄 네루 국가 도심 재건 사업) 사업을 통해 PPP참여 기회 확대 추진 ■ 그러나 11차 경제개발계획의 경우 폐기물 관리분야에 책정된 221억 루피(약 5,525억 원) 중 실제 예산이 확보된 것은 30%(약 1,657억 원)에 불과 - 인도정부는 과감한 인프라 투자 사업으로 인해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사업 예산에는 국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원조액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로부터 지원 받지 못하게 될 경우 계획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게 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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