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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NEWS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제기구 소식과 해외 주요국 정책·시장동향 정보를 제공합니다.
| 제목 | 중국의 탈질 관련 정책과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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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국의 노력
■ 2011년 10월 기준으로 중국은 “농업법”, “초원법”, “어업법”, “토지관리법”, “삼림법”, “야생동물보호법”, “수법”, “전력법, “석탄법”, “환경보호법”, “환경영향평가법”, “대기오염방지법”, “수질오염방지법”, “환경소음오염방지법”, “해양환경보호법”, “해역사용관리법”, “에너지절약법”, “청결생산촉진법” 등 27개의 환경과 자원보호 및 에너지 절약 관련 법률을 적용하고 있음 ■ 또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것에 관한 결의”를 공포하였고, 환경과 자원보호 및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행정 법규 50여개를 출범하였으며, 농업/삼림과 기타 자연 생태계, 수자원 등 분야에서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대응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음 ■ 이 외에도 “에너지법”의 초안을 작성 중에 있으며, “대기오염방지법”과 “청결생산촉진법”의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현재 중국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은 크게 3가지가 있음 - 2007년 6월 3일 출범한 “기후변화대응국가방안” - 2011년 3월 14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비준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 12차 5개년 계획 개요” 에서 에너지절약과 이산화 탄소 배출감소의 목표임무를 확정 - “환경보호법규제정절차방법”의 제2조에 의해 환경보호부가 환경보호 관련 규범성 문건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3조에 의해 환경보호 법률 행정 법규의 입법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 이 중 특히 중국은 대기오염과 스모그를 유발하는 질소산화물 관리에 집중하고 있음 ■ 이를 반영하듯 2013년 1분기 환경산업 전반에 걸친 환경업체의 영업이익은 76억 8000만 위안에 달하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2.91% 성장함 ■ 성장한 환경 시장 중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분야는 대기정화산업으로, 이는 중국의 적극적인 탈황, 탈질 정책 세부 규정화, 의무화에 따른 것으로 보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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