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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제기구 소식과 해외 주요국 정책·시장동향 정보를 제공합니다.
| 제목 | 브라질 노동관계의 기본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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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인력 고용 의무 (2/3 비율의 원칙)
- 브라질에 등록된 모든 법인은 현지 인력을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 CLT의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원의 경우 2/3가 브라질 국적을 소지해야 하며, 총 임금의 2/3를 브라질인에게 주어야 함. 동 원칙에서 숙련공이나 전문기술자는 예외임. - CLT는 기업이 일시적 해고(laying off)를 해야 할 경우,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브라질인 중 브라질인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고용인-피고용인 관계 - 브라질 노동법은 피고용인(employee)을 ‘고용인(employer)의 지시 하에 보수를 받아가며 규칙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함.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고용관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복종’(subordination) 관계의 존재여부임. - 고용관계가 없는 자유업종사자(trabalhador autônomo)를 ‘업무의 조건과 그 이행에 관해 독립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하여, 업무집행의 ‘비복종’ 관계를 고려함. 즉, 독립노동자 또는 자유업종사자는 자신을 위해 자신의 일을 결정하여 본인의 위험부담 하에 본인의 일을 집행한다고 봄. 같은 맥락에서 “고용인”은 개인기업 또는 기업이 되며 자신의 경제적 활동을 위해 인적 서비스를 고용한다고 봄. - 기업 집단의 경우는 그 산하 기업의 고용관련 의무에 관해 연대책임을 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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