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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국의 폐기물 관련 부서와 법률
1. 태국의 폐기물 발생 현황

 ■ 태국의 Pollution Control Department(PCD)가 발표한 2011년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 태국의 폐기물 발생량은 1598만 톤이며 이는 2010년 기준 5.41% 증가한 수치임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월부터 9월까지의 폐기물 발생량은 1273만 톤이며 태국의 대 홍수가 있었던 10월부터 12월까지의 폐기물 발생량은 325만 톤임

 ■ 발생 지역별로는 북동부 지역이 가장 많았으며, 방콕, 중앙, 북부, 남부, 동부, 서부 순임

2. 태국의 환경 관련 법률

 ■ 환경보호를 위한 포괄적인 법률인 국가환경질개선및보전법(Enhancement and Conservation of National Environmental Quality Act; NEQA)이 1975년에 제정되었고 1992년에 같은 이름의 새로운 법으로 대체 됨

 ■ NEQA(1992)는 기본적인 환경호보법으로 NEB의 권한, 환경기준 제정, EIA 보고서 의무화, 기준 실행력 강화 등을 서술하고 오염자 부담원칙과 처벌적 손해 배상금(punitive damage) 정책을 명시

 ■ 오염관리위원회(Pollution Control Committee)가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도록 설정하고 과학기술환경부(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Environment; MoSTE)가 담당하는 오염 방지 수단들을 기술 2002년 이 법의 집행기관이 MoSTE에서 자연자원환경부(Ministry of Nature Resource Environment; MoNRE)로 바뀜

 ■ 1992년에 공장법(the Factory Act), 공중보건법(the Public Health Act), 유해물질법(the Hazardous Substances Act), 그리고 에너지보전법(the Energy Conservation Promotion Act) 등 여러 가지 환경관련 법들이 재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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