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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후기술 사업

국내 자금으로 추진되는 기후변화 대응의 기술협력 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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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광지역 수열에너지 사업화를 위한 정책제안 용역

1. 과업 개요

 가. 과 업 명 : 폐광지역 수열에너지 사업화를 위한 정책제안 용역

 나. 과업목적

  ㅇ 수열에너지의 source는 하천수, 광역상수도(원수), 갱내수, 해수 표층수 등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음
  ㅇ 수열원은 지리/기후적인 특성(외기온도, 취수심도 등)의 영향을 받는 만큼 연중 온도 변화의 차이가 크나, 폐광지역에서 발생하는 갱내수는 항온성을 가지고 있어서 수열에너지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여 이에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
  ㅇ 또한,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금융 지원 및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정책과 보급지원제도로 사용을 독려하고 있음
  ㅇ 이에따라 폐광지역에 존재하는 풍부한 신재생에너지(갱내수)를 활용하여 그린뉴딜 개발을 유도하고자 함 

 다.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0일

 라. 과업예산 : 일금 오천육백만원[￦56,000,000(VAT 포함)]

 마. 과업내용
  1) 폐광지역 수열에너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반 제안
  2)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의 필요성 및 규모의 적절성에 대한 분석
  3) 폐광지역 수열에너지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제약 분석 및 완화방안 제시

2. 세부과업 내용

 가. 폐광지역 수열에너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반 제안

  1) 행정적·제도적 체계 정립 방안 제안
  2) 폐광지역 수열에너지(갱내수·하천수 활용) 육성을 위한 발전과제 제시
  3) 국내 수열에너지 지원사업 현황조사를 통한 폐광지역의 활성화방안 마련

 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의 필요성 및 규모의 적절성에 대한 분석

  1) 광역지자체 및 공공기관(한국수자원공사 등)의 수열에너지 추진방법에 대한 분석/검토(예산 편성, 집행, 금융조달 등)
    - 타 기관 수열에너지 추진의 인·허가 사례조사 및 검토 
    -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금융조달에 대한 사례조사 및 검토
  2) 법‧제도적 보완장치, 재원마련, 집행체계 및 주요 성공‧실패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폐광지역 수열에너지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 도출

 다. 폐광지역 수열에너지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제약 분석 및 완화방안 제시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선사항 제시
  2) 석탄산업법,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등 광업 관련 법률 검토 후 개선사항 제시
  3) 개별법에 따른 소요 인·허가 기간 단축 방안 제시
    - 타 기관 수열에너지 추진사례의 인·허가 비교 등  
     * 배출시설 허가, 취수허가, 점용허가 등
 
파일
시작일 2022-05-16
종료일 2022-05-18
마감여부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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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타
Category Others
Project schedule
출처 NTIS
국가 KOREA, REPUBLIC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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