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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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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탄소배출규제 대응을 위한 컨테이너선대 교체 수요 추정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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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적
■ IMO 탈탄소 규제에 맞춰 컨테이너 선대의 교체 수요를 추정·전망함 - 글로벌 컨테이너 선대의 교체 수요와 국적선사 보유 선대에 대한 교체 수요를 구분하여 추정 ■ 해운 전후방 산업(조선, 금융 등)에서 사용될 기초 자료 생성함 - 컨테이너 해운산업의 참여자들이 미래 대응 방안을 마련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생성 2. 연구 특징 및 방법 ■ 선박DB를 통해 컨테이너선 연료 소모량 추정식을 도출해 2050년까지 글로벌 컨테이너 선대 탄소배출량을 추정·전망함 - 글로벌 선대에 대한 연료소모량 추정식을 도출하기 위해 선형회귀분석과 분위회귀분석 등을 활용 - 국적선사의 선대 교체 수요를 추정하기 위해 2022년 기준 CII 자료를 활용해 2050년까지 등급을 추정 - 또한 선속 감소, 친환경 연료 사용 등 시나리오를 추가해 선박 교체 기간의 변동을 예상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 IMO의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매년 글로벌 선대의 4.8%씩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이 필요함 - 매년 180만 TEU 이상의 컨테이너선에 대한 신조 발주와 폐선이 발생해야 탄소배출 규제를 만족함 - 글로벌 컨테이너 물동량은 2050년 기준 약 3.3억TEU, 선대는 4,157만TEU 전망됨 ■ 현재 추세로 진행될 경우 2050년 기준 글로벌 컨테이너 선대의 탄소 배출량은 2.8억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컨테이너 선대의 총 연료소모량은 9,026만 톤으로 추정돼 넷-제로 달성을 위해서는 거의 모든 컨테이너 선대의 무탄소 선박으로 교체가 필요함 - 하지만 IEA 등에서는 선박의 내용연수가 20년 이상이기 때문에 넷-제로 달성에 회의적임 -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를 통해 추정할 경우 2050년 기준 컨테이너 선대는4,612만 톤 이하의 탄소배출량을 기록해야 할 것으로 전망됨 ■ 국적 컨테이너 선사들의 선박은 2033년 이전에 60% 이상 교체 - 선속 감소로 선속을 5% 감축하면 폐선 시기를 2년 연장 가능, 바이오연료 사용시 5~6년 교체시기 연장 가능 2) 제언 ■ 향후 해운시장은 ‘얼마나’보다 ‘어떻게’ 운송하는지가 중요 - 탄소배출 범위가 Scope3까지 확장될 예정으로 화주들은 탄소배출량 관리가 선사의 경쟁력을 평가 요소로 반영 ■ 중소형 선박에 대한 지원 필요 - 중소형 선사는 건조 가능한 조선소에 대한 제약, 선사의 영세성으로 인해 대형선사에 대해 금융 조달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어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함 ■ 친화경 선박에 대한 기준 변경 필요 - 현재 친환경 선박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선박으로 한정함 - 친환경 선박에 대한 정의가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국적선사들이 친환경 선박 인증에 어려움을 겪고 이에 대한 기준 변경이 필요함 ■ 온실가스 모니터링 및 시뮬레이션 시스템 구축 필요 - 2024년부터 실시된 EU의 ETS 할증료는 동일구간에도 불구하고 선사별초 100% 이상 차이가 발생함 -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들은 온실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 중이나 중소형 선사의 경우 관련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도입 필요 ■ 해체시장에 대한 준비 필요 - 홍콩협약의 2026년 발효로 폐선을 할 수 있는 작업장 부족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음 - 친환경 선대에 대한 교체가 본격화 될 경우 현재의 폐선 처리시설로는 감당할 수 없을 가능성도 상존하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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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가정책연구포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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