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북극 온난화는 일반 지역보다 4배 이상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2030년경 얼음 없는 북극 여름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됨
- 북극의 기후변화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뿐만 아니라 가뭄, 폭우, 폭염 등의 자연재해 문제의 원인이 되며, 도서 국가들의 국토 상실 문제도 야기하는 등 한반도를 포함한 전지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2) 국정과제 연계성
■ 우리 기업의 북극권 시장 진출을 위해 정부의 북극정책을 토대로 경제적, 외교적 지원 기반 구축
- 국정목표 40.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 구축
- 국정목표 41.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관리
- 국정목표 73.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 국정목표 98.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 국정목표 99.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3)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북극권 국가의 청색 경제 정책을 검토하여 협력 가능한 분야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인 한-북극권 청색 경제협력 모델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제1차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의 Arctic-8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의 방법
1) 학술적 방법
■ 본 연구에서는 청색경제 환경분석을 위해 STEEP(Social, Technological, Economic, Environmental/Ecological and Political analysis) 분석기법을 활용했음
- 우리나라와 북극권 국가의 북극정책과 청색경제정책, 북극이사회 및 북극경제이사회의 청색경제와 관련한 정책을 분석했음
■ 환경분석을 통해 도출된 청색경제 협력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와 북극권 국가간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설문조사 결과는 전문가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활용하여 분석했음
■ AHP 분석을 통해 도출된 협력 분야 중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상위권 협력분야에 대한 추진계획을 제안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음

2) 정책화 방법
■ 본 연구는 추진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나라 정부뿐만 아니라 북극권 국가 대사관, 북극이사회, 북극경제이사회, 북극원주민 단체, 관련 분야 전문가, 북극 정책 전문가 등과 정책협의회, 면담, 인터뷰 등을 수시로 진행했음
- 양자북극협의회에 참석하여 우리나라와 북극권 국가간 협력 의제를 파악하고, 정책적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극권 국가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양국의 정부관계자, 연구자, 교수, 해당 분야 종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자문을 실시했음
- 설문조사 및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외교적, 정책적, 산업적 협력 가능성을 분석했음

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제1장 서론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방법, 선행연구와의 비교 등을 통해 본 연구의 차별성을 제시함
■ 제2장에서는 STEEP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및 북극권 청색 경제 여건을 분석했음
- 우리나라 및 북극권 청색경제 여건을 분석 및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와 북극권 국가들은 모두 청색 경제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며,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추구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신속한 정책 결정 시스템을 기반으로 북극권 국가들과 협력하여 기술 혁신과 지속가능한 해양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 제3장에서는 평가 항목을 분석하고, 정책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북극지역에서의 청색 경제협력 분야를 도출했으며, 분야별 우선순위를 선정했음
- 우리나라와 북극권 국가 간 청색경제협력 분야 선정 시 평가 기준에 대한 관점이 상이했음
- 이에 따라 경제성과와 실현가능성을 중시하는 한국의 관점과 지속가능성과 연구개발을 중시하는 북극권의 관점을 조화시킨 세부적인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 국제기구 및 국가별 청색경제를 다르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연구에서 의미하는 청색경제 범위를 선정했음
- 6개의 우선 협력사업은 ① 친환경 연료 기반 추진 선박 개발ㆍ건조 사업, ② 극한지 특화 조선기자재 개발ㆍ생산 사업, ③ 녹색 해운 항로 개발 사업, ④ 해상풍력 인프라 구축 사업 ⑤ 해양 수소 생산ㆍ저장 기술 개발ㆍ적용 사업, ⑥ 스마트 항만 구축 사업으로 선정되었음
■ 제4장에서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3을 통해 총 6개의 상위 우선순위 사업의 협력 모델을 구축했음
- 본 연구는 2025년부터 2050년까지 세 가지 패키지로 구성된 로드맵을 통해 북극권과의 협력 범위를 청색 경제로 확대하고, 그린수소 공급망 구축 및 북극이사회 옵서버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 첫 번째 패키지는 북극항로를 녹색해운항로로 개발하고 수소 기반 선박을 활용한 수소 운송을 중점으로 함
- 두 번째 패키지는 해상풍력을 활용한 수소 생산단지 조성 및 관련 기술과 기자재 수출을 추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춤
- 세 번째 패키지는 북극 스마트 항만과 해운정보센터 구축, 초소형 위성을 활용한 데이터 수집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북극항로 운영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춤
■ 제5장에서는 정책제언을 통해 우리나라와 북극권 국가간 청색경제 협력 추진을 위해 국내외적으로 필요한 제도ㆍ법 개선, 지원 방안을 제시함

2) 정책화 방안
■ 북극권 국가와의 국제 R&D 사업을 통해 북극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하고, 친환경 해운 및 조선 기술을 확보하며, 양국 간 연구개발 성과를 국제표준화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함
- 이를 위해 KoARC, 양자북극협의회, 국제회의 등을 활용하여 연구개발의 기획, 수행, 활용 단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외교적 및 경제적 성과를 동시에 도출하도록 함
■ 우리나라는 과학연구와 국제협력을 위한 체계는 마련되어 있으나, 북극 경제협력을 위한 체계는 부족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KoARC 산업분과의 기능을 확대해 연구 성과가 경제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 전문가의 참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북극 경제협력의 다양한 분야와 이해관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정책, 경제 전문가와 소관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양자협의회 및 북극이사회 의제를 체계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위해 기업이 연구개발 초기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로 인한 재정적ㆍ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함
- 이를 위해 탄소 감축 사업 참여를 촉진하고, 자발적 탄소시장 및 파리협정 제6조에 근거한 탄소 배출권 인정 협정을 통해 기업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현행 극지활동 진흥법은 북극 경제활동의 범위와 필요한 시책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해 기업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10조에 북극 경제활동의 구체적 영역을 명시하고, 시행령과 부령에 초기사업 지원 등 정부 지원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제2차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에 민간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기대효과
1) 정책적 기대효과
■ 우리나라의 ‘제1차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중 경제ㆍ산업 협력사업(Arctic-8 프로젝트)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함
- 우리나라는 북극이사회 옵서버 국가로서 북극권 국가와의 협력을 통한 북극이사회 협력 확대 방안 도출을 기대함
■ 국제사회의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경제를 주도하여 우리나라 외교 저변을 확대할 수 있음

2) 사회ㆍ경제적 기대효과
■ 북극권 국가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북극이사회 협력사업 및 북극경제이사회-KoARC 협력사업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북극이사회 옵서버 국가로서 지속가능한 북극에 기여하고, 우리 기업은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