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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노동법의 특징 및 주요 내용

1. 노동법 체계 및 특징

 ■ 터키의 노동 관련 법규는 노동법, 노동조합법, 단체협약파업직장폐쇄법, 외국인근로 허가법 등이 있음.
  - 노동법(No. 4857)은 고용계약서 체결에서 임금지급, 휴가기준, 퇴직에 이르는 노동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반하는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규정에 없는 사항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계약서에 의거함.
 - 노동조합법(No. 2821)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단체협약파업직장폐쇄법(No. 2822)은 노동쟁의를, 외국인 근로허가법(No. 4817)은 터키내 외국인 근로허가와 관련된 내용을 다룸.

 ■ 추가적으로 다음의 법도 참고할 수 있음.
- 주중휴일법(No. 394), 국경일 및 공휴일법(No. 2429), 일반건강보호법(No. 1593).

 ■ 고용목적에 따른 근로자들의 다양한 근로계약 형태가 제시됨.
  - 터키 노동법은 정규직(continual) 및 임시직(transitory), 유기(definite term) 근로계약 및 무기(indefinite term) 근로계약, 전일제 및 단시간, 시용, 집단 근로계약, 대기상태에 있으면서 요청이 있을 시 근로를 하는 근로계약(On-call Contract)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에 유연성이 개선됨.

 ■ 고용계약 종료에 대한 근로자의 책임을 강화함.
  - 고용계약을 종료하는 이유에 대한 고용인의 증명책임을 규정함.
  - 고용주는 고용계약 해지에 앞서 아래와 같은 지정된 통지 기간을 준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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