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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제기구 소식과 해외 주요국 정책·시장동향 정보를 제공합니다.
| 제목 | 탄자니아 물 관련 법과 정부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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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자니아 물 관련 정부 기관
■ 수자원부(Ministry of Water)에서 상하수도 계획 수립, 예산 및 기술적 지원 등 정책 입안 및 점검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지방정부는 관할 구역 내의 상하수도 시설 운영, 관리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음 - Ministry of Water(MOW): 수자원 분야의 국가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며, 상하수도 공급과 수질 관리 및 상하수도 시설의 재정적 지원을 담당함 - Basin Water Boards: 수자원 관리 및 하천 개발, 데이터 수집 및 처리 분석을 담당하며, 상하수도 요금과 각종 수수료를 부과함 - Local Government Authorities: 관한 구역 내의 상하수도 공급과 관리 및 감독을 담당함 - Regional Secretariat: 자치단체의 상하수도 관련 부서 기술지도와 자치단체 수행과업의 관리 및 감독, 평가 및 기술을 지원하며, 자지단체 계획의 수립 및 관리를 담당함 - Water Supply and Sanitation Authority: 수자원 분야 재정을 조성하고 보조금 지급 및 수자원 분야의 계획을 수립함 - District Councils: 상수도 계획 수행기관을 모집하고 기술 및 재정적 지원, 상수도 계획 구역 내 하수도 시설 설치를 촉진함 - Energy and Water Utilities Regulatory Authority(EWURA): 관세를 설정하고 관리 및 감독을 담당함 2. 상하수도 관련 제도 및 정책 현황 ■ 탄자니아의 상하수도 시설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설치된 시설이 많아 시설의 노후화와 운영관리의 미숙으로 지방상수도 시설의 약 30 정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종합대책으로 1991년 National Water Policy를 수립함 - 1991년 수립된 National Water Policy의 주요 내용은 중앙 정부가 상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추진 과정에서의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2년 National Water Policy를 대폭 수정함 - National Water Policy 2002는 탄자니아의 Development Vision 2025를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수자원, 지방상수도 및 도시 상하수도 분야로 구분하여 세부정책을 수립하였으며, Ministry of Water는 상하수도 시설 서비스 제공자에서 계획수립, 예산 및 기술적 지원 등 정책 입안 및 점검기관으로 역할을 재정립하였으며, 지방 정부가 관한 구역 내의 상하수도 서비스를 담당하도록 함 - 또한 National Water Policy(2002)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National Water Sector Development Strategy(2006), Water Sector Development Progamme(2006) 등 세부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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