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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제기구 소식과 해외 주요국 정책·시장동향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 브라질 물 관리 관련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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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질오염 관련 법
■ 수질오염 방지 법령 - 1981년 환경 기본법(6938/17/01/1981)에 수질오염 방지에 대해 규정함 - 수자원법(국가법 9,433/97)은 국가 차원의 수자원 정책에 대한 기본법이며, 동법에 의해 수자원 개발 및 물관리 시스템 관련 국가 계획(Sistema Nacional de Garenciamento de Recursos Hidricos, NSINGREH)수립 - 국가 수자원 개발은 9개의 주요 하천유역을 지정하고 각각에 대하여 국가 계획에 따른 관리를 하게되며, 국가 계획은 5개의 특별 프로젝트에 의해 구성되어 짐 - 수자원 및 수질관리 관련 환경 인허가는 환경기본법(국가법6,938/81)에 따라 국가 환경 시스템(SISNAMA)에 의해 관리됨 2. 수질 환경 기준 ■ 브라질의 수질 환경 기준은 CONAMA 결의서 20/86에 규정 ■ 담수역을 ‘염분 농도 0.05%이하 수역’, 기수역을 ‘염분 농도 0.05~3.0% 범위의 수역’, 해수역을 ‘염분 농도 3.0%이상 수역’이라고 규정함 ■ 브라질의 수질 기준에 따른 수역 유형은 특별부터 8급으로 나누어짐 - 담수역은 특별, 1급, 2급, 3급, 4급으로 나누어짐 - 해수역은 5급, 6급으로 나누어짐 - 기수역은 7급과 8급으로 나누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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