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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NEWS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제기구 소식과 해외 주요국 정책·시장동향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 수질관리를 위한 필리핀 정부의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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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리핀의 수질 관리 관련 법과 투자규모
■ 필리핀 정부는 2002~2011까지 매년 평균 약 478.65Million USD를 투자했으며 이는 필리핀 예산 전체의 약 3%에 해당하는 수치임 ■ 같은 기간 동안 공적개발원조(ODA)로 평균 81.88Million USD를 투자했으며 이 중 48.7%가 오염 방지 및 홍수 대비 부분에 사용 됨 ■ 이 중 필리핀의 청정수 법 2004(RA 9275)는 물 환경 보전을 위한 기본법으로서 오염 통제법 1964(RA 3931)과 RA3931 개정 법령(PD 984)을 수정한 법 - 필리핀의 수체(Water Body)를 토지기반 원천(산업, 상업용 건물, 농업 및 커뮤니티/가정 활동)에 따른 오염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 법은 여러 영역 및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참가 접근법을 통해 오염을 방지하고 최소화하는 복합 및 통합 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 이러한 시행의 근거로 2005년에 DAO10-2005가 제정되었음 ■ 필리핀에는 물과 관련된 많은 여러 개의 법이 존재하지만 취약한 집행과 부적합한 자원, 열악한 데이터베이스, 관련 기간 관 협력 부족 등과 같은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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