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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브라질 노동법 개요 및 기본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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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브라질의 노동기본법은 1943년에 제정된 노동법집전(Consolidação de Lei de Trabalho: CLT)이며 그 외에 각종 노동관계보완법과 규정이 있음. 노동법은 별도 특별법을 갖고 있는 공무원과 가정부를 제외한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됨. 노동법은 숙련노동자와 비숙련노동자를 구별하지 않으며 직종에 대한 구별도 없음 ■ 연방헌법은 제2편 제2장 “사회적 권리”편에서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와 보장을 자세하게 나열하고 있는데, 특히 제7조는 노동자의 권리를 무려 34종류나 열거해 놓고 있음. 국가기본법인 연방헌법에 규정된 이상 연방의회가 시행법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모두 시행이 가능한 권리규정임 ■ 연방헌법규정의 특징은 노동자들은 노동 계약의 종료 후 2년까지 각종 노동 권리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이러한 권리 행사의 소멸시효가 5년간 보장된다는 점임. 연방헌법은 “모든 노동자는 성별, 인종, 연령에 관계없이 등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인정하고 있음 2. 노동법의 기본원칙 ■ 브라질 노동법의 기본바탕은 고용주와 피고용주 간의 경제적 지위의 불평등을 인정한다는 것임. 즉, 노동법은 양자 간의 노동 계약이 경제적 강자와 약자 간의 관계에서 체결되는 만큼 피고용주가 불리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는 점을 가정하고 있음. 노동법은 이러한 불평등을 법으로 최대한 교정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련의 노동관계 강제규범이 형성되었음. ■ 노동관계 강제규범은 노동계약 형태를 불문하고 준수되어야 하며 노동자도 그 혜택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강제규범을 준수하지 않고 체결되는 노동계약은 당연히 무효로 간주됨. 특히 외국투자가가 이해해야 할 브라질 노동법상 강제규범의 몇 가지 예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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