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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NEWS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제기구 소식과 해외 주요국 정책·시장동향 정보를 제공합니다.
| 제목 | 태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법률과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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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국의 대기 / 기후 관련 법
■ 헌법 (1997 제정/2007 개정) - 태국의 환경 정책은 헌법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특징임 - 환경보호에 관한 규정을 최초로 제정한 법 - 2007년 개정된 헌법에는 환경과 자연보호에 관한 정부와 국민의 권리/의무를 보다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음 ■ 국가환경 질의 향상과 보전법(1975 제정/1992 수정) - 환경보호와 관리에 구체적으로 대응한 최초의 기본법 - 효율적인 환경관리를 위한 기본을 규정하고,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 준수를 촉구하는 인센티브에 관한 규정도 있음 - 환경오염 관리에 이용되는 장비 수입자에 대해 자금제공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 포함 ■ 공장법 - 공장 운영자가 환경의 질을 보호하는 의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한 산업성의 수많은 명령 포함 - 공장 운영 관련 소음에 관한 모니터링 방법에 관한 규정도 있음 ■ 교통법 - 각종 교통을 이용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에 대한 기준과 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규제를 포함하는 법 - 교통을 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관한 모니터링 방법에 관한 규정 포함 ■ 온실가스관리기구의 설립에 관한 국왕령 (2007) - 온실가스 방출과 관련한 권한과 의무를 가짐 - 총 7개의 장과 4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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