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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NEWS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제기구 소식과 해외 주요국 정책·시장동향 정보를 제공합니다.
| 제목 | 인도네시아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책과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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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도네시아의 환경 관련 법
■ 인도네시아에서 제정된 최초의 근대적인 환경법은 1982년 법률 4호를 대신하는 1997년 9월 19일 제정된 환경관리법임 - 폐기물 배출, 환경영향평가, 유해물질과 유독물질 관리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 - 환경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허가증 발행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음 ■ 최근 인도네시아 환경기본법은 2009년 10월 3일 환경 보호 및 관리법(Environmental Protection and Management Act No.32, EPMA 32/2009)로 교체됨 - 환경관련 규정을 세계 수준을 참조해 개정함 - 기존의 약했던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음 2. 인도네시아의 기후변화 관련 법 ■ 기후변화국가위원회법 - 2008년 7월 4일 기후변화 대응 및 국제협력과 관련해 인도네시아 정부부처를 총괄조정하고, 대외협상창구의 단일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기후변화국가위원회를 조직함 - 기후변화 외원회의 수립과 위원회의 국내 조직 및 임무를 정의하는 규정을 둠 - 뿐만 아니라 탄소거래의 체계와 절차에 관한 정책 수립, 기후변화 통제 등을 포함 3. 인도네시아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0~1024 중기 국가개발계획에 따라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계획을 발표함 ■ 인도네시아 정부에 따르면 2005년 CO2 발생량은 2.3giga톤으로 집계됨 ■ 어떠한 조치도 최하지 않을 경우 매년 2%씩 증가할 것이며, 2030년에는 3.6giga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인도네시아 정부는 다음의 조치를 통해 2.3giga톤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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