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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NEWS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제기구 소식과 해외 주요국 정책·시장동향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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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베트남 재생에너지 정부 지원제도
1. 가. 기본 원칙

 ■ 정부는 국내 모든 업체들, 비정부 단체, 해외 업체, 해외 단체에 대하여 재생에너지의 이용과 개발 참여를 장려하고, 재생에너지 사업 개발을 상업적, 지속적으로 장려하려고 노력함

 ■ 구입자의 지불비용보다 낮은 비용을 소비하고 있는 국내 전력 망 연결 전력 사업자에 대하여 지원할 것임

 ■ 정부는 에너지 시장의 조력자와 촉진자 역할을 하며, 비용-효율에 관련된 전기 법률에 의해 재생 에너지 구입가격을 특혜 구입가로 제공할 것임.

 ■ 최소비용 대안으로 시외지역의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있음. 빈곤 해결과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가난한 시외지역 전력 공급자에게 보조금이 지원될 것임


2. 나. 주요 지원제도

 ■ 재생에너지 사업 계획의 투자 개발 지원

 - 투자 허가와 국내 전력망 연결 서비스는 정부의 투자 계획 관리부의 법률과 일치할 경우 증명될 것임

 - 국가로부터 승인 받은 국내 전력망의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자는 무역 투자부로부터 발표된 비용 요금을 적용하여 전력 분배 업체에게 전력을 판매할 것임

 -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국내 전력망의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자는 무역 투자부로부터 발표된 유통불가 전력구입 표준에 의해서 이득을 얻을 것임

 - 제출된 재생에너지 개발 자금은 검정을 거친 국내 전력의 재생에너지 생산자에게 최대치를 기준으로 지급될 것임. 전기 관련 법령에 의한 시장 원칙을 구성으로 공정한 경쟁유도를 통하여 보조금이 지원될 것임

 - 정부는 국내 전력 망이 미치지 않는 시외 지역의 삶의 질과 수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off-grid 재생에너지 개발자에게 보조금 지원 및 장려 제도를 실시할 것임. 보조금은 재생에너지 개발부(REDO)에서 설립한 재정력 증명을 통해 선정될 것임

 - 가난한 지역의 off-grid 전력 공급을 위한 재정적으로 실행 가능한 준비를 지원할 것임

 - 정부는 가난한 가정집에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off-grid 최소 전기 공급 계획에 대하여 이용 기간에 따른 요금 비율을 공표할 것임

 - 베트남 정부는 디젤-태양광-풍력 종합 시설이 설치되어있는 섬과 같이 지속적인 보조금을 요구하는 off-grid 계획에 대하여 국내 전력 망이 전파된 지역과 전파되지 않은 지역의 공정성 유지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임

 -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천연자원사용 세금은 공제될 것임

 ■ 조사&개발 정책

 - 교육기관의 재생에너지 관련 신교육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기술 대학의 에너지 교수단은 교육기관에게 훈련 프로그램을 소개할 것임

 - 과학기술 단체의 재생에너지의 조사와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내적으로 경쟁 심사를 실행할 것임. 재생에너지에 대한 능력 개발, 교육, 훈련의 국제적 협력을 위하여 연간 계획과 장기간의 계획을 설립할 것임

 -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기술을 소개하는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용 모형의 건설, 시운전, 연구, 조사 등에 대하여 지원함. 시설, 장비들의 수입세, 제조 세금, 유통 세금에 대하여 우대 정책을 제공함. 중요한 기술들의 저작권 보호 작업을 강화함

 - 베트남과 관련된 특정 재생에너지 기술 지원을 위하여 조사&개발 프로그램을 설립할 것임

 - 재생에너지 개발 관련 자문 단체와 서비스의 개발을 위하여 지원과 장려를 할 것임

 ■ 기술시장의 개발과 형식

 - 내수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시설의 서비스품질 개선 지원

① 재생에너지 설비와 사업 계획 설계의 국내 품질 표준이 설립되어 관련 상품 품질과 재생에너지 전력 사업의 안전성 보장에 적용될 것임
② 저품질 관련상품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상품들에 대한 검사 및 허가 활동이 이루어질 것이며 태양광 시설과 온수 시설과 같이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기계 및 시설에 대한 서비스 품질 향상 장려

 - 국내 생산품 지원
① 재생에너지 관련 설비와 기계에 투자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장려 및 지원
② 재생에너지 관련 설비 생산을 위해 해외업체와의 합작 투자 설립 장려

 - 무역 산업부에서 규정한 기술 표준을 충족시켜야만 재생에너지 전력 발전소 건설이 가능함

 ■ 실천 방안

 - 조직 체계 구현

① 중앙정부는 개선된 정책 방침, 적극적인 장려활동, 재생에너지 개발에 영향을 주는 관련 정부 조직 사이의 협조 보장을 통해 재생에너지 개발을 이끌어 나갈 것임

 - 산업 무역부 산하 에너지 총국 설립

① 에너지 총국의 담당 임무: 산업 무역부 장관에게 에너지 산업 관리 작업에 대해 자문, 지원 임무를 수행함 (전력 분야, 원전, 석유, 석탄,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절약 등을 포함)
② 에너지 총국의 조직 기구: 국제협력국, 계획국, 화력 발전과 원전국, 수력발전국, 신재생에너지국, 전기 분배망과 농촌 지역 전기 관리국, 과학기술과 에너지 절약국, 석유 탐사와 개발국, 석유 운송과 제조국, 석탄 산업국, 전력 BOT 투자 관리국, 에너지 정보 센터, 에너지에 대한 교육과 자문 센터 등과 같은 총 14개 산하 부서와 기관이 있음



 <  참고문헌  >
1. 에너지기후변화환경과, 외교통상부(MOFAT). 주요국 재생에너지 현황 및 정책,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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