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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NEWS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제기구 소식과 해외 주요국 정책·시장동향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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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베트남 재생에너지 정책
1. 가. 정책 목표

 ■ 지속적인 전력 공급 및 에너지 안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자원의 효과적인 개발

 - 에너지의 잠재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산악지대 및 섬 지역에 대한 전력 공급을 통해 국내 전체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사업 계획에 대하여 우선권을 부여

 ■ 전 국토의 재생에너지의 개발 장려

 - 국내 및 지방 특성에 따른 제도적 연구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며, 정부는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을 위해 운영 관리, 조사 계획, 연구개발 능력의 향상 같은 관련 활동 예산을 공급할 것임

 ■ 재생 에너지 기술 시장 형성

 - 베트남의 재생에너지 기술 시장은 초기 단계이며, 재생에너지 관련 기구, 정책, 기술, 수요 부족으로 인해 개발이 미숙한 상태임. 시장 개발의 환경 조성을 위하여 베트남 정부는 투자와 설비 설치를 지원할 것임

 - 그 첫 단계로 베트남 정부는 재생에너지 기구, 정책을 설립하고, 재생에너지 설비의 기술 표준을 중점으로 하여, 관련 설비 생산 업체, 투자 유치 및 투자 자금 지원과 같은 장려 정책을 통한 재생에너지 기술자 및 투자자 확보가 필요함


2. 나. 주요 정책

 ■ 낮은 생산가격, 높은 효율성, 경제적으로 가난한 지역의 사회경제 개발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자원 개척을 통한 재생에너지 자원 개발

 - 북부 산악지대와 중부 지역, 고산지대의 소수력발전(SHP), 대규모 농업 지역의 잔여물로 생산되는 천연가스를 이용한 전력 생산과 같이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재생에너지 생산기술의 개척에 중점을 두고 있음.

 - 소수력, 태양광, 풍력 등과 같은 재생 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하여 시외 지역에 전기 공급을 장려하며 이를 위하여 유리한 관리 체제와 투자 환경을 조성함

 - 산악지대, 국경 지대, 섬 지역들에서 재생 에너지 사용에 대한 홍보 작업을 강화함. 재생 에너지 사용 홍보 작업은 농촌 지역에서의 기계화, 산림 재배, 빈곤 퇴치, 식수 공급 등과 같은 다른 국가 프로그램들과 같이 결합시켜 진행함

 - 해상풍력 사업 계획의 효율적 운영 및 개발, 해양에너지 개발 잠재성 평가(파력, 조력)

 - 시외지역과 가정집의 소규모 전력 공급을 위한 바이오매스 자원의 효율적 사용 및 개발촉진

 - 시외지역 전력 생산과 요리에 필요한 전력 수요의 충족을 위한 소규모 천연가스 발전소 개발

 - 온수 및 전력 시설망이 연결되지 않은 지역의 태양열에너지 사용 및 개발

 - 개인 생활과 교통에 사용되는 석유의 대체를 위한 바이어연료의 단계적 사용

 ■ 국내 전력 생산 중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 - 정부는 재정적 지원 정책과 법률적 체제, 그리고 연구&개발 지원과 같은 해결책으로 국내 전력

    - 생산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2020년에 4.5%, 2030년에 6%로 확대 목표

 - 풍력, 태양광, 바이오 매스 발전의 개발을 촉진함

 - 국내 전력 생산 중 풍력 발전 비중은 2020년에 0.7% (1000MW), 2030년에 2.4% (6200MW), 바이오 매스 발전 비중은 2020년에 0.6% (500MW), 2030년에 1.1% (2000MW)로 확대 목표

 - 수력발전의 출력은 2020년에 17400MW, 양수발전의 출력은 2020년에 1800MW, 2030년에 5700MW로 확대 목표

 ■ 재생에너지 시장 개발 촉진

 - 베트남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은 높은 편이나 재생에너지 시장은 재생에너지 개발 정책 및 법률 부족, 재생에너지 잠재력, 기술, 공급 업체에 정보 부족으로 인해 아직 개발되지 않음

 - 재생에너지 시장의 개발 촉진을 위해 포괄적인 개발 및 아래에 제시된 주요 사항의 개발이 필요함

 - 재생에너지 기술의 개발 촉진을 위한 정책 체계의 발전과 전력 시장의 재생에너지 증대에 적합한 법률 체제 설립

 - 투자자 유치를 위한 재생에너지의 잠재성, 기술력, 효율성, 그리고 시장에 대한 충분한 정보 갱신

 - 해외 투자자 유치 장려 및 국내 재생에너지 생산 업체 지원

 - 소수력, 풍력, 바이오 매스 발전에 필요한 장비, 시설들의 생산, 조립, 수리에 대한 투자를 장려함. 첨단 기술이 필요한 장비들의 경우 초기 단계에 선진국의 기술 이전을 받고 점차적으로 국산화를 목표함

 -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 국내와 해외 조직, 업체들 간의 협력 강화

 ■ 과학 기술과 재생에너지 기술의 개발

 - 재생에너지 국내 연구소의 형성, 신기술 조사와 적용, 국내 상황에 적합한 합리적인 생산비용의 효율적인 기술 등을 고려

 - 선진국의 재생에너지 분야의 성공 및 결과를 연구 및 적용

 - 재생에너지 기술에 대한 베트남 표준 개발과 연구

 ■ 인적자원 개발

 - 재생에너지에 대한 베트남의 인적 자원은 취약한 편이며, 재생 에너지 사업 계획에 대한 자문, 설계, 작업 관리, 건설에 요구되는 인적자원 개발이 시급

 - 대학의 재생에너지 교육프로그램 개발, 관련 국제기관과의 협력 강화, 재생 에너지 기술자 양성들이 긴요



 <  참고문헌  >

1. 에너지기후변화환경과, 외교통상부(MOFAT). 주요국 재생에너지 현황 및 정책,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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