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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제기구 소식과 해외 주요국 정책·시장동향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 중국 오·폐수 배출·처리 관련 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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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폐수 배출·처리의 수급 불균형 지속
■ 현재 중국의 오·폐수 처리산업의 규모는 비교적 작고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으나 성장 속도는 매우 빠름 ■ 중국의 오·폐수 처리량 증가로 오·폐수 산업의 공업 증가치도 2007년의 31억8천만 위안에서 2011년에는 188억8천만 위안으로 증가, 연 평균 35.3%의 증가세를 나타냄 ■ 2011년 중국의 오·폐수 배출량은 659억㎥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했다. 도시화 수준이 1% 높아지면 물 사용량은 17억㎥(생활용수 9억4천만㎥, 공업용수 7억6천만㎥) 증가하게 됨 ■ ‘11차 5개년 규획기간’ 중국 도시의 오·폐수 처리기업의 연 평균 증가율은 8%에 달하며, 생산 능력 및 하루 평균 처리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현재 중국의 오·폐수 처리기업의 부하율은 70∼75% 사이로 만부하(滿負荷) 운영상태가 아니며, 2011년의 오·폐수 처리량은 448억8천만㎥임 ■ 그러나 오·폐수 배출량이 처리능력을 초과하고 오·폐수 처리산업의 가동률이 저조해 오·폐수가 환경오염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2010년 중국의 오·폐수 배출기업은 11만2천798개이나 오·폐수 처리설비는 8만332개이며, 오·폐수 처리율은 선진국(90%)보다 매우 낮은 수준임. 2011년의 오·폐수 처리량(448억8천만㎥)은 배출량(659억㎥) 보다 현저히 낮음 2. 중국 정부, 환경보호산업 지원 강화 ■ 중국 정부는 ‘12.5 에너지 절약, 가스배출 감소 종합 업무방안’과 ‘국가환경보호 12.5 규획’ 등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12.5 규획 기간’ 동안 투자액은 1조600억 위안으로 전망 ■ 2011년 오·폐수 처리산업에 대한 면세 등의 지원 정책 실시로 진출기업 확대 및 수익성 제고가 기대 됨. 2011년 오·폐수 처리 산업의 이윤은 전년대비 231.5% 증가, 24억2천만 위안을 기록함 ■ 정부는 ‘12.5 규획 기간’동안 모든 도시에 오·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도시의 오·폐수 처리율을 선진국 수준인 85% 수준으로 제고시킬 계획임을 밝힘 ■ ‘11.5 규획 기간’ 동안 오·폐수관의 낮은 복개율로 오·폐수 처리시설의 부하율이 매우 낮았음. ‘12.5 규획 기간’ 동안 16만㎞에 달하는 오·폐수관의 신규 설립으로 오·폐수 처리시설의 평균 부하율을 70%에서 80% 이상으로 높일 계획 ■ ‘12.5 규획 기간’ 동안 돼지농장 등 주요 농업 오염원을 오염물 배출 감소 시스템에 포함시키고 환경오염의 주요 산업인 공업의 오·폐수 배출 표준을 지속적인 강화와 구조조정 촉진 등으로 오염 처리 수준을 높일 계획 < 참고문헌 > 1. Water Journal. 오·폐수 처리산업 고도 성장기 도래. 2013. 2. 한국 수출입은행. 중국 오폐수 처리 산업의 현황과 우리기업의 참여방안. 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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