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언어선택

Global NEWS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제기구 소식과 해외 주요국 정책·시장동향 정보를 제공합니다.

Global NEWS 상세보기
제목 중국 오·폐수 배출·처리 관련 법규
1. 오·폐수 배출·처리의 수급 불균형 지속

 ■ 현재 중국의 오·폐수 처리산업의 규모는 비교적 작고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으나 성장 속도는 매우 빠름

 ■ 중국의 오·폐수 처리량 증가로 오·폐수 산업의 공업 증가치도 2007년의 31억8천만 위안에서 2011년에는 188억8천만 위안으로 증가, 연 평균 35.3%의 증가세를 나타냄

 ■ 2011년 중국의 오·폐수 배출량은 659억㎥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했다. 도시화 수준이 1% 높아지면 물 사용량은 17억㎥(생활용수 9억4천만㎥, 공업용수 7억6천만㎥) 증가하게 됨

 ■ ‘11차 5개년 규획기간’ 중국 도시의 오·폐수 처리기업의 연 평균 증가율은 8%에 달하며, 생산 능력 및 하루 평균 처리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현재 중국의 오·폐수 처리기업의 부하율은 70∼75% 사이로 만부하(滿負荷) 운영상태가 아니며, 2011년의 오·폐수 처리량은 448억8천만㎥임

 ■ 그러나 오·폐수 배출량이 처리능력을 초과하고 오·폐수 처리산업의 가동률이 저조해 오·폐수가 환경오염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2010년 중국의 오·폐수 배출기업은 11만2천798개이나 오·폐수 처리설비는 8만332개이며, 오·폐수 처리율은 선진국(90%)보다 매우 낮은 수준임. 2011년의 오·폐수 처리량(448억8천만㎥)은 배출량(659억㎥) 보다 현저히 낮음


2. 중국 정부, 환경보호산업 지원 강화

 ■ 중국 정부는 ‘12.5 에너지 절약, 가스배출 감소 종합 업무방안’과 ‘국가환경보호 12.5 규획’ 등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12.5 규획 기간’ 동안 투자액은 1조600억 위안으로 전망

 ■ 2011년 오·폐수 처리산업에 대한 면세 등의 지원 정책 실시로 진출기업 확대 및 수익성 제고가 기대 됨. 2011년 오·폐수 처리 산업의 이윤은 전년대비 231.5% 증가, 24억2천만 위안을 기록함

 ■ 정부는 ‘12.5 규획 기간’동안 모든 도시에 오·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도시의 오·폐수 처리율을 선진국 수준인 85% 수준으로 제고시킬 계획임을 밝힘

 ■ ‘11.5 규획 기간’ 동안 오·폐수관의 낮은 복개율로 오·폐수 처리시설의 부하율이 매우 낮았음. ‘12.5 규획 기간’ 동안 16만㎞에 달하는 오·폐수관의 신규 설립으로 오·폐수 처리시설의 평균 부하율을 70%에서 80% 이상으로 높일 계획

 ■ ‘12.5 규획 기간’ 동안 돼지농장 등 주요 농업 오염원을 오염물 배출 감소 시스템에 포함시키고 환경오염의 주요 산업인 공업의 오·폐수 배출 표준을 지속적인 강화와 구조조정 촉진 등으로 오염 처리 수준을 높일 계획



 <  참고문헌  >

1. Water Journal. 오·폐수 처리산업 고도 성장기 도래. 2013.

2. 한국 수출입은행. 중국 오폐수 처리 산업의 현황과 우리기업의 참여방안. 2009.
원문보기 View Original
분류
Category
파일
출처
Global NEWS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베트남 재생에너지 정책
다음글 베트남의 고형 폐기물 시장 현황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