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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NEWS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제기구 소식과 해외 주요국 정책·시장동향 정보를 제공합니다.
| 제목 | 베트남의 고형 폐기물 시장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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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형 폐기물 현황
■ 최근 MONRE(Vietnam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가 발표한 2011 국가환경보고에 따르면 약 2800만 톤의 고체 폐기물이 매년 전국에 버려지고 있다고 함 - 매해 고형 폐기물의 양은 2015년에 4400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보고에 따르면 고형 폐기물의 46%는 도시지역에서 17%는 공업 생산 지대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농촌 지역, 무역 마을 그리고 의료 구역에서 배출된다고 함 - 베트남의 공업지대, 도시 및 농촌지역에서 배출되는 고형폐기물 물질은 더욱 그 구성 물질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음 - 특히 도시지역에서 버려지는 고형폐기물은 2015년까지 51%까지 양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각 지역으로부터 버려지는 고형폐기물의 18~25%는 유해성 폐기물일 것으로 예상됨 - 산업 고형 폐기물은 이와 유사하게 2015년까지 22%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2. 문제점 ■ 분류와 수집의 어려움 - 폐기물 분류와 수집은 또 다른 문제임. 도시 고형 폐기물의 대부분은 그 근원을 분류하기 어려움 - 유기성 및 비유기성 폐기물은 혼합되는 것이 일반적임 - 도시 고형 폐기물과 산업 단지 및 가공 지역의 폐기물 분류는 오직 80~82%이며 농촌지역에서는 40-55%에 불과함 - 음식물 쓰레기 수집 차량이 많은 양의 캔, 패트 병, 금속 조각, 전선, 비닐, 종이 및 기타 폐기물들을 포함해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까지 같이 수거하거나, 동물에 의해 수집한 음식물 쓰레기가 훼손되고 있기 때문에 처리 공장에 도착한 폐기물 중에 재활용 되는 폐기물의 양은 극히 적음 ■ 낮은 재활용 비율 - 도시 기술 및 기반 시설 건설부 이사 Nguyen Hong Tien 에 따르면 수집된 폐기물 중 재활용되는 비율은 오직 20-25%를 차지함 ■ 표준 체계 미비 - 유해성 고형 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은 아직 표준 요구 사항을 만족하지 못했음 - 보고서는 또한 고형 및 유해성 폐기물의 수집과 처리를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 중 한가지 제안은 공인된 기구가 모든 지역에 고형 폐기물 처리 시설을 짓는 것임 3. 정부의 계획 ■ 정부는 고형 폐기물 수집, 이송, 처리에 있어서 민간 부문의 참여를 강하게 권고하고 있음 ■ 오염자 부담은 강제적인 규제이며 고형 폐기물을 발생하는 독립체들은 폐기물 수집, 이송, 처리 에 대한 책임이 있고 이 규제는 분류되는 폐기물이 발생되는 근원에 책임이 있음 ■ 폐기물 방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분해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신기술을 추천하고 있음 ■ 지난 10 년간 특히 폐기물의 흐름의 처분과 관리를 위한 환경 보호 정책과 법 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인정받을 만한 노력이 있었음 - 베트남 도시와 공업 지대의 고형 폐기물 처리를 위한 전략(SWM)(1999) - 환경보호 국가전략(2003), 고형 폐기물에 관한 정부 법령 59/2007/ND-CP(2007) - 수상에 의해 승인된 ‘2050년 비전을 위한 고형 폐기물 처리를 위한 국가적인 전략 2025’ - 2011년에서 2020까지의 기간을 위한 국가적인 고형 폐기물 처리 프로그램을 승인하는 Decision No. 798/QD-TTg ■ 위의 정책들에 의하면 농촌 고형 폐기물의 40-50%와 도시의 85%는 2025년까지 처리되어야만 하며 2015년까지 10%미만으로 매립지를 줄이는 것은 또한 프로그램의 중요한 목표임 < 참고문헌 > 1. U.S. Commercial Service. Vietnam Market for Environmental Pollution Control Equipment and Services, June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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