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장기 에너지 수급전략을 새로 수립하고 원활한 수급을 보장하기 위한 에너지시장 구조 선진화를 추진한다. 택시총량 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한 감차보상과 CNG 등 차량연료 다변화를 위한 국가 지원도 이뤄진다. 또 합리적인 전기소비 유도를 위해 전기 요금체계도 개편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박근혜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로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와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에 방점을 둔 5대 국정목표를 확정·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에너지분야 계획에 따르면 우선 새정부는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및 산업구조 선진화에 주력키로 했다. 그동안 성장을 뒷받침해온 싸고 좋은 에너지 공급 우선 정책은 전력사용량 급증과 적정공급시설 적기확보 미흡 등 수급불안을 초래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박근혜 정부는 중장기 에너지 수급전략을 새로 수립하고 원활한 수급을 보장하기 위해 에너지시장 구조 선진화 추진하는 등 에너지 수급 안정화 기반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분야 주요 추진계획에 따르면 전력의 경우 적정 예비율 22%를 확보하고 입지에 대한 주민 수용성 제고 및 합리적인 전기소비 유도를 위한 요금체계 개편(안)을 마련·시행한다.


석유‧가스는 장기도입계약을 2011년 76%에서 2030년까지 85%로 확대하고 원유 도입선 다변화 및 오는 2017년까지 셰일가스 적기 도입을 추진한다. 인수기지 등 공급인프라도 확충한다.


원전은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CO2 감축 등을 위해 불가피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영·관리하고 올해 중 2025년 이후 적정규모를 재설정한다. 특히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해 오는 4월 ‘공론화위원회’를 발족, 논의결과를 토대로 임기내 중간저장시설 부지선정과 착공을 추진한다.


해외건설·플랜트 및 원자력발전소 등 건설·원전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한다. 특히 수주 확대) 국가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원전플랜트 수출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수주활동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원전운영, 정비, 계속운전 등 서비스·기술시장에도 적극대응하는 한편 미자립기술 국산화로 도입국의 기술이전 수요에 대응하고 원전건설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적기확보키로 했다.


에너지 절약은 캠페인성 절약정책에서 탈피해 절전제품 개발·보급 및 에너지절약형 건물를 확대하고, 연비향상 등 시스템형 절약정책을 추진한다.


해외자원개발은 국내도입이 용이한 사업을 확대하고, 장기적인 자원 파트너쉽 형성에 주력하며, 자원개발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한다. 특히 자원개발 공기업의 기술개발과 탐사성공 중심의 자원개발 등 질적 성장을 추진한다.
에너지산업 구조개편과 관련해서는 전력, 가스시장의 효율화·건실한 수급시장 구축을 목표로 대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미래 핵심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및 신성장동력 산업화를 위해 중장기 전략 수립한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가로막는 규제 및 제도개선를 추진하고, 산업화를 촉진하는 기술개발 및 스마트그리드 구축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신재생 중장기 목표도 현재 2030년 비중 목표 11%에서 올해 수립되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2035년 보급목표를 상향 재설정한다.


또 태양광·풍력·조력 등 신재생에너지 국내잠재량, 입지정보, 시도별설치가능성 등이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를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재생 보급제도를 정부의 직접 보조금 투입위주에서 시장창출을 통해 신재생보급·산업화가 촉진되는 정책으로 전환한다. 보급사업도 개편해 태양광‧열 등 원별로 중장기 보급목표를 재수립하고 복잡한 보급프로그램 단순화 등 재정투입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신재생 보급을 가로막는 규제,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해 보급시장의 병목해소를 추진하고, 대규모 해상풍력(서남해안 2.5GW) 프로젝트, 차세대 태양광 등 R&D 투자확대 등을 통해 풍력‧태양광 분야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국가보급 목표와 산업화전략을 담은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13~’35)을 수립 및 시행한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뒷받침, 전력수요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국적 스마트그리드 기반도 조기 구축한다.


이외에도 환경분야에서는 도시·공단지역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대기오염 총량관리를 강화 (’13년～)하고, 전기차·천연가스버스보급을 확대한다.


특히 택시문제의 근본요인인 ‘과잉공급’ 문제를 해소하고, 연료다변화 지원 등으로 경영수지 개선 및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택시총량 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한 감차보상과 CNG 등 차량연료 다변화를 위한 국가 지원도 추진된다.


아울러 교통산업 구조 선진화를 위해 택시, 버스, 화물차, 연안여객운송 등 영세 운송업을 지원하고, 교통·운송 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방침이다.


출처:2013.02.22. 에너지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