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0년 경유차, 2030년 휘발유차 통행 금지 시행
- 프랑스 내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는 두자릿 수 증가율 지속세
- 완성차 업체들의 친환경차 개발 시기와도 부합해 전기차 시대 앞당겨질 듯


□ 파리 시장, 내연기관 자동차의 파리 통행 금지
 최근 파리시장이 내연기관 자동차의 파리 통행 금지 계획을 발표해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큰 비난을 받고 있어 귀추가 주목됨.
르 피가로 10월 13일 자 관련 기사에 따르면, 지난 10월 12일 안느 이달고(Anne Hidalgo) 파리 시장은 오는 2024년 경유차의 파리 통행 금지에 이어 2030년 휘발유차의 통행을 금지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음

- 이는 지난 7월 니콜라 윌로(Nicolas HULOT) 프랑스 환경부 장관이 발표한 2040년 프랑스 내 경유차 및 휘발유차 판매 금지 조치를 10년 이상 앞당긴 것이며, 저공해차 구매 지원정책*과는 상충되나 완성차 업체들의 무공해차 개발 시기(2025년)와는 부합하고 있음. * 지난 7월 니콜라 윌로(Nicolas HULOT) 환경부 장관은 내년부터 1997년 이전 등록 경유차나 2001년 이전 등록 휘발유차를 폐차한 후 저공해차(신차 및 중고차 구분 없음)를 구매할 시 보조금(미정)을 지급할 방침을 발표한 바 있음.

우파 진영에서는 파리시장(좌파 출신)의 해당 발표를 과도한 것이라 비난하며 그 근거로 인프라 문제들을 열거했음.

첫째, 인근 도시와의 공조가 필요한 인프라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임. 파리로 출퇴근하는 인근 도시 주민들의 피해가 클 것이라 지적
- 일드프랑스(수도권 지방)의 도지사는 파리 인근 도시의 대중교통망 일대에 현존하는 주차 자리는 1만7000개로 크게 부족한 상태이며 1일 주차료도 39유로로 비싸다고 지적

둘째, 5시간 이상의 전기차 충전 시간 및 250km 내외에 불과한 1회 충전 주행거리 등 자동차 업계의 기술 개발 및 투자 노력이 필요한 문제들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지적
- 프랑스 내 전기차의 충전 설비는 2016년 기준 1만6000개로 현저히 부족한 상황
- 프랑스 정부는 전기차의 충전망을 2020년까지 4만5000개로 대폭 확충할 계획

□ 전기자동차 및 전기자전거 판매는 지속 증가세

파리시와 인근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해차 파리통행규제 문제를 둘러싼 공방전이 진행되는 가운데 경유차 시장은 지속 감소세를 보임. 반면, 친환경차 시장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음.

프랑스 자동차공업협회(CCFA)에 따르면 경유차는 2011년 160만 대(점유율 72.4%)에서 2016년 105만대로 65.8%(연 평균 13%) 감소함. 점유율이 20.3%p 감소한 데 이어 2017년 9월 누계 기준, 75만5459대로 전년동기대비 5.6% 감소해 사상 최초로 50% 미만(47.8%)의 점유율을 기록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량의 판매는 최근 수년간 두자릿 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자동차 시장의 5%를 점유함.

- 하이브리드차량은 2017년 5만7400대로 약 40% 증가해 3.7%의 점유율을 기록
- 전기차는 2014년 20%, 2015년 63.5%, 2016년 26%, 2017년 9월 85.9% 증가함. 판매량이 2013년 8800대에서 1만8763대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시장점유율도 0.5%에서 1.2%로 증가했음.
· 현대·기아의 전기차도 2015년 485대(전기차 시장의 2.8%)에서 2016년 1145대(5.3%) 및 2017년 9월 기준, 934대(5%)로 판매량이 지속 증가했음.

한편, 프랑스 스포츠 및 사이클 연맹에 따르면, 전기자전거는 2013년 5만6600대에서 2014년 7만7500대 37% 증가한 데 이어, 2015년 10만2000대로 31.6% 증가했으며, 2016년 13만4000대로 31.2% 증가하는 등 연평균 30% 이상의 판매 증가율을 기록했음.

□ 시사점
 파리시의 결정이 아닌 시장의 독자적인 발표이기는 하나 그 배경에 파리시가 안고 있는 공기오염 문제가 심 각한 점을 감안할 시, 적용 시기를 조율하거나 시행 단계를 도입하는 등 기술적인 조정을 거쳐 공식화될 전망임.
- 실제로 파리시는 이달고 시장이 파리시의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감안해 하나의 목표를 설정한 것이라 설명하면서도, 현재 파리시는 시내 유효 주차장을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용 출퇴근 직장인 용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 중임을 시사했음.

또한 프랑스의 친환경차 판매 호조 등 시장 반응을 감안할 경우 전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판단됨. 이로 인해 친환경차의 보급시기가 예상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보았을 대, 하이브리드카,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의 개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시급함. 현재 우리 나라가 기술적 비교 우위를 차지하는 자동차용 배터리도 보다 더 혁신적인 기술 개발 노력을 통해 단점들을 보완해 가성비를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더욱 자세한 내용은, 원문 사이트 확인 바랍니다

자료원: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Le Figaro), 르파리지앵(Le Parisien), 프랑스 자동차공업협회(CCFA), 프랑스 스포츠 & 사이클 연맹, KOTRA 파리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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