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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프랑스, 도심 친환경 정책으로 자전거 산업에 신바람
- 파리시 환경보호 위해 경유차량 통제, 자전거 활성화 정책에 1억5000만 유로 투자
- 2016년 프랑스 자전거 시장 10억 유로 돌파

□ 파리시 친환경 교통수단 지원 활성화 정책
파리시, ''차량 없는 거리(Journee sans ma voiture)'' 정책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
- 파리시는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이용을 감소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2016년 5월 8일 첫 시행 이후 매달 첫 일요일 샹젤리제 거리를 차량 통제(11:00~18:00, 서머타임 기간 10:00~17:00)하며 시민들의 긍정적인 관심을 유도함.

- 이에 발맞춰 2015년부터 일년에 하루를 파리 지역 자동차 없는 날로 시범 운행(11:00~18:00)하고 있음. 매해 자동차 통제구간을 확장해 2017년 10월 1일은 파리시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함. 시행 당일에는 시민을 나들이로 이끌어내며 성공을 거둠.

ㅇ 낙후된 경유 자동차 파리 도심 출입 통제
- 2017년 7월 1일부터 2001년 이전에 생산된 경유차량은 주중 8:00~20:00 파리 시내에서 운행이 통제됨.
- 프랑스 환경부에서 모든 차량에 0~5단계까지 차량의 대기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크리떼르(Crit’Air) 자동차 납세필증 부착을 의무화해 차량 검열을 용이하게 하고, 위반 시 68유로의 벌금을 부여함.
- 0단계(100% 전기), 1단계(가스, 하이브리드), 2~5단계(그 외 차량)는 생산연도별로 구분됨.
- 파리시는 2020년까지 파리 시내의 모든 경유차량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정책을 확대 실시할 계획을 밝힘.

ㅇ 파리시 ''자전거 플랜(Plan Velo)'', 자전거 인프라 확충에 1억5000만 유로 투자
- 파리 시의회에서는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의 증가에 따라 오염 차량 통제와 함께 2015~2020년 파리 시내 자전거 활용 인구 3배 증가를 목표로 한 ''자전거 플랜(Plan Velo)''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시행 중임.
- 이에 따라 자전거 도로 신설에 6300만 유로를 투자해 기존 700km에서 2020년까지 1400km로 확충할 예정임.

- 그 외에도 익스프레스 자전거 네트워크 신설 및 대중교통수단 연계개발에 4000만 유로, 자전거도로 쌍방향화, 30km/h 미만 도로표지 공사에 3000만 유로, 자전거 주차장 확충에 700만 유로, 전기자전거 구매보조금 지급에 1000만 유로를 지원할 예정임.

ㅇ 전기자전거 보급을 위한 주요 도시 및 정부의 구매 보조금 정책

- 프랑스 환경부에서 2017년 2월 17일~2018년 1월 31일까지 1인당 1대의 전기자전거 구매 및 대여료를 200유로까지 보조하는 정책을 시행해 전기자전거 구매와 전기자전거 산업 육성을 활성화함.
- 파리, 보르도, 낭트, 니스, 툴루즈 5개 대도시 전기자전거 구매지원금 지급은 2018년 1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실행할 예정으로, 한동안 전기자전거 수요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더욱 자세한 내용은, 원문 사이트 참고바랍니다
 
자료원: 프랑스 주요 일간지 레제코(Les Echos), 전국 스포츠 및 자전거 연합(Union Sport & Cycle) 보고서 및 KOTRA 파리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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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외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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