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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캘리포니아 배출권거래제 10년 연장, 대통령 정책과 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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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화당과 민주당 화합으로 이루어낸 결과
-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책과는 다른 독자적인 캘리포니아의 정책 □ 배출권거래제란? ㅇ 온실가스를 판매하고 구입할 수 있는 거래 정책 - 전 세계적으로 배출권거래제란 정부가 기업들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들은 그 허용량 내에서 생산 및 제조 활동을 해 온실가스 감출 목표를 추진하게 된다. 정부가 기업에 부여한 허용량보다 기업이 더 많이 온실가스를 감축했을 경우, 남아있는 허용량을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배출권거래제라고 한다. 감축을 많이 한 기업은 판매할 수 있고, 감축을 적게 한 기업은 부족한 허용량을 구입할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제한을 두고 기업들 간의 배출권의 매매 허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도로, 오바마 행정부부터 가장 강력하게 추진해 오던 정책이다. □ 캘리포니아 배출권거래제 10년 연장 ㅇ 공화당과 민주당 환경을 위한 합의 - 캘리포니아주지사 제리 브라운은 미 캘리포니아주의 의회가 7월 17일을 기준으로 탄소 배출 감축을 캘리포니아주의 기후 정책으로 채택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정책은 미국과 글로벌 기후변화 현상과 관련해 환경을 보호한다는 목표의 중점을 둔 합의라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는 탄소배출 허용선을 정해놓은 뒤 배출 감축에 따라 허용량과의 차이만큼을 판매할 수 있는 배출권거래제를 10년간 더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브라운 주지사와 민주당은 주 상·하원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모아 배출권 거래제를 2030년까지 10년 더 연장하는 데 합의하였으며, 민주당 소속 브라운 지사에 따르면 이번 정책의 연장은 캘리포니아주가 현재 현존하는 큰 문제에 맞서는 위대함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그는 또한 공화당과 민주당은 서로의 의견 차이와 상관없이 함께 용감한 결정을 했으며, 이것이 좋은 정부가 보여야 할 행동이라고 전했다. 자료원: LA Times,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 저작권자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더욱 자세한 내용은, 원문 사이트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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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외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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