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선택
Global NEWS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제기구 소식과 해외 주요국 정책·시장동향 정보를 제공합니다.
| 제목 | 프랑스, 친환경 자동차 구매보조금제도 개편안 미리보기 |
|---|---|
|
- 에마뉘엘 마크롱 대선공약 "친환경 자동차 구입 보조금 1000유로 지원"
- 실효성 논란 여전… 예산 낭비 절감과 환경보호 두 마리 토끼 잡아야 마크롱 정부는 오는 2022년 임기 말 이전까지 디젤 과세율을 휘발유에 버금가게끔 상향조정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탄소세(Ecotaxe) 또한 지속적으로 추가 인상될 예정임에 따라 2040년 디젤·휘발유 차량 판매금지정책 현실화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설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발맞춰, 니콜라 윌로(Nicolas Hulot) 프랑스 환경부 장관은 2015년 4월부터 시행 중이던 디젤차량 폐차 장려금 제도(Prime a la conversion) 개편안의 9월 발표를 목표로 현재 정책 프레임을 거의 마무리한 상황이다. □ 현행 제도의 한계 및 개편안 현재 프랑스에 시행 중인 친환경 자동차 구입 장려제도는 크게 세 가지이다. ① 전기엔진 신차 구입 시 최대 6000유로 할인 및 4000유로 장려금 지급 ② 휘발유 하이브리드 신차 구입 시 최대 1000유로 할인 및 2500유로 장려금 지급 ③ (소득세 미납 대상가구) 휘발유 신차 또는 중고차 구입 시 최대 1000유로 장려금 지급 - 신규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 구입가 할인율을 적용 받는 환경 보너스제도( Bonus Ecologique)와 디젤차량 폐차 장려금 제도(Prime a la casse)를 결합해 시행 중이다. 해당 제도는 2006년 1월 1일 이전에 생산·등록된 디젤 차량을 폐기하는 동시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110g CO2/km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신규 및 중고 전기·하이브리드·휘발유 차(Euro 6급) 또는 중고 휘발유 차량(Euro 5급)을 구입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2016년도 프랑스 예산감사원(Cour des Comptes)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프랑스 신차 판매대수가 760만 대 인 것에 비해 해당 제도를 활용해 신규 구입된 차량 수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드러나 ''정책 예측의 완벽한 실패작''으로 혹평을 받고 있다. 신규 휘발유 차량의 약 3만4000대가 수혜를 볼 것으로 추산했으나 25대(0.07%)만이, 반면 전기차량은 약 7000대 수혜를 예상했으나 이를 크게 웃돈 9300여 대(132%)가 혜택을 본 것으로 집계된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개편안은 Euro 6급 휘발유 신차·중고차량으로 교체하는 구매자들에게 1000유로의 폐차 장려금을 균등 지급, 또는 소득 수준에 비례해 최대 2000유로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 중 선택될 것이라 한다. 자료원: 일간지 레제코(Les Echos), 프랑스 자동차공업협회(CCFA), 프랑스 예산감사원(Cour des Comptes), KOTRA 파리 무역관 자체 보유자료 종합 < 저작권자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더욱 자세한 내용은 원문 사이트 참고 바랍니다. |
|
| 원문보기 | View Original |
| 분류 | 국외 정책동향 |
| 파일 |
|
| 출처 | |
| 이전글 | 캘리포니아 배출권거래제 10년 연장, 대통령 정책과 달라 |
|---|---|
| 다음글 | 베네수엘라 환경부 차관이 말하는 양국 간 협력 기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