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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도네시아 원광 수출 금지법 시행, 또 다시 연기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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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원광수출금지 유예기간 막바지에 다다라
- 인도네시아 정부, 새로운 원광수출제한 완화책 검토 중 - 정부 정책에 충실했던 중소·중견기업들 오히려 피해 우려 지난 2009년 인도네시아에서는 원광수출금지법, 즉 미 가공된 광물의 수출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정됐다. 그러나 광산업계의 반발로 원광 가공을 위한 제련시설 건설 시간을 확보를 위한 5년의 유예기간을 둔 후 2014년에 발효하기로 합의되었다. 한편, 2014년에 원광수출금지법 발효 기간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제련소 건설 및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었음. 이에 광산업계에서는 본 법안이 원안대로 발효되는 것에 반발하였으며, 정부측에서도 원안 시행에 따른 전반적인 경제 타격을 우려해, 원안 시행 직전에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 정부규제를 발행한다. 본 정부 규제 시행으로 수출세 부과를 전제로 일부 금속광물 품목에 대한 수출이 다시 허가되었으며, 현재, 개정안의 발효 기한인 2017년 1월 11월이 다가옴에 따라, 새로운 완화책을 포함한 개정안이 다시 발행될 것인지의 여부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1위의 석탄, 주석 수출국이며, 수출량 기준으로 구리 6위, 니켈 3위 등 주요 광물자원의 수출량이 세계 10위 이내에 드는 광물 부국임. 2015년 기준으로 광물산업은 인도네시아 GDP의 4%를 차지했으며, 광물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 중 14%를 차지한다. 인도네시아의 석탄 생산량은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국내의 석탄화력 발전소의 왕성한 수요 속에서 꾸준하게 증가해 왔으며, 2015년에 들어서는 세계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14% 감소한 3억9200만 톤에 그친다.금, 구리, 주석도 비교적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2017년 이후에도 생산량에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 광물산업의 주요 기업들은 다국적 기업들로, 대표적인 광산업체로는 미국 업체인 PT. Freeport McMoran, PT. Newmont Nusa Tenggara, 브라질 업체인 PT. Vale Indonesia가 있으며, 이 중 PT. Freeport McMoran은 미국 Freeport-McMoran사의 인도네시아 자회사로서 1967년부터 Papua섬에 위치한 세계 최대 금광인 Grasberg 광산을 운영하고 있다. PT. Newmont Nusa Tenggara는 인도네시아 롬복(Lombok)섬 인근의 Batu Hijau 구리 광산을 운영 중이다. 외국계 광산업체들은 광산의 개발 및 원광 수출로 이익을 취득할 뿐 인도네시아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으며, 인도네시아 정부측에서는 각종 규제를 만들고 수출세 등을 부여하면서 기업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 더욱 자세한 내용은 원문 사이트 참고 바랍니다. 자료원: Kompas.com, GBG, Jakarta Post 및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 < 저작권자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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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외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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