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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0년간 동결됐던 쿠웨이트 전기세 인상안 국회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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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유가로 인한 재정적자 타파를 위한 경제개혁 방안 중 하나 - 전기세 인상안 발표로 신재생에너지 산업 주목
쿠웨이트는 50년간 동결된 전기세를 인상하였다.
저유가로 인한 15년 만의 재정적자로 전기세를 인상하였으며, 2016년 4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48표, 반대 8표로 전기세 인상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쿠웨이트 정부는 저유가로 인한 재정적자를 해결하는 경제개혁 방안 중 하나이다. 전기세는 이전보다 2배 이상 인상되었다.
또한, 쿠웨이트 전기세 인상 배경에는, 쿠웨이트 에너지 소비량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을 들수 있다. 세계은행이 2013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쿠웨이트의 에너지 소비량은 인당 1만5700㎾로, 1인당 전력소비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쿠웨이트는 연중 6개월간 30~50도를 육박하는 열대성 사막기후로 전력소비량이 높다. 쿠웨이트 수전력부(MEW: Ministry of Water and Electricity) 장관은 34만 배럴의 원유가 에너지생산에만 사용됐으며, 생산된 에너지의 30%가량이 과소비됨을 지적할수 있다.
더욱이, 쿠웨이트 정부는 재정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보조금을 인하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전기세, 수도세, 식품, 가솔린 등 13개 필수품목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전기세가 매우 낮다고 한다. 1966년부터 쿠웨이트의 전기세는 보조금 지원을 통해 강제적으로 저가로 유지된다. 거용 전기세의 경우, 월간 0~6000kwh 소비했을 때 전기세는 시간당 2fils(0.007달러) 정도이다.
전기세 인상안 현황은 ,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인상된 전기세는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은 1년 후, 상업용은 1년 3개월 후, 공공분야는 1년 6개월 후, 산업용은 1년 9개월 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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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외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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