ｏ 스위스는 6.9(일) 실시한 국민투표 결과, 수력, 태양광, 풍력 등 스위스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을 촉진하여 안정적 전력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공급법안(이하 ’전력법‘)이 투표자의 68.7% 찬성 및 반대 31.3%로 가결됨.
※ △의료보험 경감 헌법안 △의료비용 절감 헌법안 △의무 예방 접종 중단 헌법안은 부결
ｏ 배경
-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2050년까지 스위스 내 전력 수요가 35-50% 증가하고, 원전 가동 중단으로 전력 생산이 50TWh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장려하여 국내 전력 생산량 증가를 목표로 하는 동 법안 입법
- 그러나 일각에서 동 법이 삼림 개간을 가능하게 하고, 생물 서식지를 파괴하며, 국민의 주권도 제한한다고 이의를 제기하여 국민투표 시행
ｏ 법안 주요 내용
- 향후 10-15년에 걸쳐 태양광, 수력, 풍력 등 재생에너지원의 이용 확대를 통한 전력 생산 증대를 목표
- 수력을 통해 연간 2023년 기준 37.2TWh에서 2050년까지 39.2 TWh를 생산하고, 수력을 제외한 기타 재생에너지로 2035년까지 연간 최소 35TWh (2022년 대비 6배)를 생산(2050년까지 45TWh)
- (수력) 특히 겨울철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안전한 전력 공급을 목표로 전력 자급을 위해 수력 발전소 확장과 신축 등 내용을 법에 규정
·13개 기존 발전소를 확장하고, 3개 신규 저수지 건설하는 등 총 16개의 수력발전 프로젝트의 건설을 촉진하도록 규정
- (태양광) 자금 지원을 통해서 건물과 기반 시설 등을 활용하여 태양에너지 활용을 확대
·스위스 연방은 2035년까지 태양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량이 5배 증가할 수 있다고 추정하며, 면적 300평방미터의 이상의 신축 건물에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 적용
- (풍력) 지정된 지역 내 풍력 발전 프로젝트 승인이 수월하도록 지원
ｏ 스위스 연방정부와 연방의회는 탈탄소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전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전력 수입 의존도를 줄임에 있어 국내 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함으로써 전력을 더욱 저렴하고 안정적인 가격에 공급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하면서 가결을 권고함.
- 스위스 국민당은 재생에너지 보조금으로 인한 막대한 비용이 전력 비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대
![[일일]국제에너지자원동향(vol.+24-87호).pdf](/common/images/board/ico_file.png)
[일일]국제에너지자원동향(vol.+24-87호).pdf (109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