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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탄소중립산업법(NZIA) 발효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주요 청정 기술의 국내 제조 역량 강화에 기여할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NZIA)'의 도입을 환영하는 성명 발표
- 탄소중립산업법은 청정 기술 부문의 예측가능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여 EU 산업 경쟁력과 탄력성을 강화하고 우수한 일자리 창출 및 고숙련 노동력 공급을 지원하는 효과 가져올 전망
- 또한 화석 연료 사용 저감 및 청정 에너지 활용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대외 의존도를 크게 줄이는 효과 기대
○ 탄소중립산업법은 다음과 같은 조치로 요약
- 2030년 까지 EU의 연간 에너지 수요량 중 40%를 청정 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기업 및 투자자들로 하여금 이에 대응하기 위한 확실성을 제공
- 탄소 포집, 저장 역량 향상하기 위해 연간 이산화탄소 저장 설비의 용량을 5천만 톤으로 설정
- 관련 시설 인허가 절차 간소화, 행정 부담 경감, 시장 접근 촉진, 저탄소 기술 투자 여건 개선
- 청정 기술 조달 및 재생에너지 시스템 설치 입찰 과정에서 지속가능성, 탄력성, 사이버 보안 등 품질 기준 제시
- 철강, 화학, 시멘트 등 에너지 집약적 산업이 탈탄소 프로젝트에 투자 시 지원
- 탄소중립 가속화 밸리(Net-Zero Acceleration Valley) 조성을 통한 산업 클러스터 개발 촉진
- 탄소중립 산업 아카데미 설립하여 3년 이내 10만 명 관련 분야 노동자 교육, 자격 인증 체계 개발
- 탄소중립 기술 테스트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구축
- 탄소중립 유럽 플랫폼(Net-Zero Europe Platform)을 구축하여 유럽연합집행위와 회원국의 정보 교환 및 의견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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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외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파일
출처 S&T GPS_해외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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