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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동차 재활용부과금 여전히 오리무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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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재활용부과금 여전히 오리무중
산자부 등 타 부처도 우려, 재경부가 조정 환경부 일단 후퇴, 입법예고안 수정 불가피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입법예고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 수개월이 흐른 현재까지도 쟁점 사항을 확정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이 법률은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사전적·사후적 관리기준을 제시해 제품의 설계 단계부터 폐기 시까지 제품의 전 과정에 걸쳐 관리하고자 하는 통합제품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이미 이와 유사한 관리지침을 시행하고 있으나 구체적 기준이 미흡하고 권고규정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분은 아예 누락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재활용 촉진과 국제수준 환경규제에 맞춰 새롭게 수립한 것이다. 이 법안은 올해 안에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내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지만 지난 3월경 건설교통부 산하단체인 한국자동차폐차업협회가 법안 제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문제가 된 부분은 ‘자동차재활용촉진지원기금’에 관련된 것으로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기금 조성을 명목으로 자동차재활용부과금(이하 부과금)을 납부하도록 했는데, 신차는 제조사가, 현재 운행 중인 자동차는 소유자가 3만~7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자동차폐차업협회는 자동차 소유자가 부과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폐차를 기피해 폐차업계 전체가 물량 부족으로 경영난에 시달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부가 조성된 기금으로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데도 한국자동차폐차업협회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현재 일본이 재활용부과금을 시행하고 있는데 폐차업계는 부과금을 대납해 주면서까지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일본 정부는 조성된 기금의 3% 정도만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채권 등의 투자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환경부도 기금조성의 목적이 일본처럼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 관계자는 “폐차도 하나의 자원으로, 폐차 시 업자로부터 돈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돈을 내야 하는 부과금 없이도 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동차업계는 자동차의 미재활용 부품을 매립할 경우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업계뿐만 아니라 산업자원부도 부과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제조사의 추가비용이 가중되면 그만큼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악화를 초래한다는 것으로, 부과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연간 7조5000억원의 비용 부담이 생겨 내수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견해다. 이런 부처 간의 갈등으로 이번 사항에 대한 조정작업은 이해당사자가 아닌 재정경제부 기술정보과에서 TF팀을 운영 중에 있지만 차후 협의 일정조차도 구체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자동차재활용촉진지원기금의 취지는 자동차의 유해물질 대체기술 및 재활용 용이성 제고를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에 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입법예고한 환경부도 현실성이 고려되지 않은 오판으로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다.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이재영 사무관은 “현재 관련된 내용은 아직 협의 중으로 진행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며 최초의 입법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내비쳤다. 업계 측 관계자도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자동차재활용부과금 납부는 백지화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관련 논의는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과금 조항이 완전히 철회될지, 금액이 조정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기금이 조성되거나 제조사와 폐차업계 간에 전속계약 등의 방법이 추진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어떻게 결정이 나든 이번 법안이 발효되면 제조업체와 폐차업체는 물론 자동차 소유자도 재활용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총 54만1000대가 폐차됐으나 재활용률은 75%로 나머지 12~13만 톤의 자동차 폐기물이 매립되고 있다. 폐차 잔재물에는 납·수은·카드뮴 등 위해 중금속들이 포함돼 있어 매립 시 토양오염을 가중시키며 오존층 파괴의 주범인 냉매가스도 연간 350톤이 대기 중으로 그대로 방출되고 있다. * 출처 : (주) 환경 일보 (2006-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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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내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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